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경주시 지원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방폐장 유치로 인한 경주 지원사업은 5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조 2,253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경주~감포간 국도건설, 경주 교촌 한옥마을 조성,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28개 사업이 완료돼 1조 1,645억원이 지원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3,059억원을 포함해 국비가 8,952억원, 지방비가 920억원, 공공기관이 1,773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사업의 지원율은 2016년말 기준으로 계획대비 87.5%에 그치고 있다. 그 중 13개 사업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계획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구 시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사업은 당초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천억원 규모 민자로 건립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박물관은 우여곡절 끝에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 등 대체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신라 명활산성 복원·정비 사업,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등 문화재청 소관 사업들은 토지보상, 고증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한 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경주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조속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