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대비 서울시 예산 내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비율 546.9% 증가전국 파크골프장은 2022년 328개에서 2025년 552개로 68.3% 증가 지방선거 당선자 243명 중 광역 6명·기초 124명은 파크골프 관련 공약 제안서울시장·구청장 당선자 26명 중 19명(73.1%)도 파크골프 시설조성·확충 약속 서울시 전체 파크골프 예산은 23년 27.16억 원에서 26년 58.88억 원으로 116.8% 증가시설조성 예산 비중은 낮고,, 파크골프장 운영·유지관리 예산은 큰 폭 증가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제 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운데 서울지역 당선자의 공약내용을 분석한 자료이다. ■ 파크골프가 전국적인 생활체육으로 확산되면서 지방도시 내 시설조성이 빠르게 증가함. 다만, 경쟁적인 시설 공급이 유발하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특히, 서울은 가용부지가 부족해 기존 공원·녹지 등을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는 서울시의 시설·예산·분쟁 사례를 분석해 적정한 공급방식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석은 전국 파크골프 시설 현황과 2026년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의 파크골프 공약
◆ 주낙영 경주시장 2025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다. 국제행사는 개최 자체보다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하다. APEC이 대한민국 외교의 성과를 넘어 미래 성장의 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거시(Legacy)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아시아·태평양 AI센터(APEC AI Center)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기술이 아니다. 경제와 산업은 물론 외교와 안보, 교육과 문화까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를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 AI 역량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기술과 인재, 인프라를 갖춘 국가는 더 앞서가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회원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APEC은 AI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AI 협력 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다. AI를 매개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만드는 국
< 특별기고>◆ 정책포럼 더나은경주 상임대표 최성훈 제10대 경주시의회 원구성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누가 의장이 된다더라", "부의장은 누구라더라", "상임위원장은 이미 정해졌다더라", "지역 국회의원의 뜻이 반영된다더라"는 이야기까지 온갖 소문이 시중에 떠돌고 있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시민이 선택한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따라서 원구성은 소문이나 외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경주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선택은 분명 다수당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원구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책임과 소수의 존중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경주시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시민을 섬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정치는 때로 치열한 권력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역사가 끝내 기억하는 것은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사람을 지켰는가’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자리 또한 잠시 머물다 가지만, 신의를 저버린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시의원 3선과 한 번의 낙선, 그 긴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품어왔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때로는 사업적이든 삶의 여러 갈래에서 마음을 나누며 살아왔다.그래서 더 아팠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오래 쌓아온 세월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상처였다. < 한 순 희 (전/시의원) 수필가 > 가장 신뢰했던 동반자가 등을 돌리는 순간,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담지 못할 통한의 탄식만 남았다. 세상은 참으로 정교하고 치밀했다. 계산하지 못한 나의 진심은 때로 방향을 잃고 떠돌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오해와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마음 깊숙이 박혔다. 문인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아내와 엄마로 지켜온 자존감마저 흔들리던 날들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생리를 다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 풍족한 들판에서 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구미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을 위한 ‘TK신공항-구미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구미지역 경제인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구미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구미 발전의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유치를 넘어,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구미의 재도약은 ‘연결’에 달려 있다.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산단과 공항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재가 모이는, ‘첨단 항공물류 배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당은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 신설 및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구미 시민의 염원과 구미 경제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도권의 편익 이면에는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폐기물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른바 ‘역진적 구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환경 부담은 지역이, 편익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정작 자체적인 소각·매립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매립 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은 충청과 강원 등지의 민간 소각장으로 대거 위탁되고 있다. 반면 전력은 호남과 영남,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초고압 송전선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자급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의 희생 없이는 수도권의 일상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 지방자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종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경주시 노점상 회원간 불신을 넘어 일부 회원들이 특정지역(동궁과 월지)를 비롯해 이른바 '텃새' 역할을 자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쟁점에 대해 경주시 담당부서의 단속은 사실상 손놓고 '강건너 불구경'에 그쳐 단체를 위한 '뒤봐주기' 라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민원인의 자발적 호소를 넘어 언론 제보에도 요지부동인 담당부서의 행태는 이해 하기 어렵다. 아직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억지 주장은 특정인을 위한 '봐주기 노력'의 다름 아니다. AEPC 이전 경주시의 노점상을 향한 행태와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설명> 공무원 퇴근후 일부 노점상 들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동궁과 월지 " 모습 행사를 앞둘때는 해당부서 공무원이 적극으로 " 국제적 행사에 동참해 달라"는 말로 '임시방편에 사탕발림' 으로 노점상 행위에 대해 어물쩡 상황을 모면해 왔다. 그러나 국제적 행사 이후 태도는 행사개최전의 상황을 모른체로 일관 하고 있다. "민원이 있으면 안된다"는 태도를 보일때는 언제이며, 현재 상황은 민원발생을 넘어 회원간 고의충돌로 발생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행정조치로 인한 '사전차단'보다 안이
경주경찰 수사라인과 해당 파출소의 '초등대처 미흡'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인의 답답함에 오히려 포기를 종용하는가 하면 '직무유기'를 넘어 '피해자'를 철저히 무시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제보를 해온 A모씨 (71세, 남/ 경주시 문무대왕면 거주)는 " 동거인의 절도, 약물투여, 재산손괴 등 자신의 억울한 상황은 2023년 7월3일경 사건이 발생해 해당파출소에 신고했지만 '초등수사'가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지난 7월 7일 진정인 A모씨의 지인인 B모씨의 요청으로 시내 모 교회옆 카페에서 만나 법무사에 의뢰해 작성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알아본 결과 정황은 있으나 내용이 황당한 상황이라 정식 변호사 선임후 진행상황을 지켜 보기로 한 것. 진정인의 지인인 B모씨에 따르면 " 해당 내용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져 전국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경찰의 수사무마 상황'과 비슷한 현상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후 제보를 통해 지난 7월 8일 진정인 A모씨와 지인 B모씨로 부터 오전 10시경 관내 K모 변호사를 선임해 경주경찰서 수사팀에 동행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7월 16일 제13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 및 윤리 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최덕규 의원(경주), 부위원장에는 송병길 의원(상주)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는 김수문 의원(의성), 김예영 의원(비례), 김재환 의원(예천), 김정대 의원(안동), 노성환 의원(고령), 양유혁 의원(비례), 연규식 의원(포항)이 선임됐다. 사진 가운데 ( 경주출신 / 최덕규 윤리 위원장 ) 최덕규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과 청렴성의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도의회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황대화)는 16일 경주교육원 대강당에서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생활 속 법률 고민 해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농협 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전문가들이 참여해 계약, 상속, 소비자 피해 등 농업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소비자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대화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장은“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이 농업인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