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구미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을 위한 ‘TK신공항-구미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구미지역 경제인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구미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구미 발전의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유치를 넘어,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구미의 재도약은 ‘연결’에 달려 있다.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산단과 공항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재가 모이는, ‘첨단 항공물류 배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당은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 신설 및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구미 시민의 염원과 구미 경제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도권의 편익 이면에는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폐기물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른바 ‘역진적 구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환경 부담은 지역이, 편익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정작 자체적인 소각·매립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매립 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은 충청과 강원 등지의 민간 소각장으로 대거 위탁되고 있다. 반면 전력은 호남과 영남,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초고압 송전선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자급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의 희생 없이는 수도권의 일상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 지방자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종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최근 지역내 모 언론사가 자업자득의 수모를 겪었으나 이를 빙자해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지역내 특정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교묘한 악(惡)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이유는 생각만으로 허위로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자 지역의 모 신문은 특정기사를 통해 "지역내 S모 골프장을 겨냥한 마녀사냥에 나선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 언론이 지역의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공격과 비난 그리고 음해와 모략을 위해 언론(言論) 이라는 무기를 사용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 언론이 아닐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의 공기 (共器)라는 인식은 식자(式者)들만의 주장이 아니다.지역과 사회의 공통적인 주장은 상당수의 동의와 인정을 전재로 성립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업과 언론인, 정기간행물, 방송,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향한 구조적 개선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편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언
최근 공개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이다. 첫째,(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둘째,(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셋째,(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경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생활 지원-정주 지원-주거자산 형성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다자녀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생활 안정 단계’로 추진되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녀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3월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스템(www.happybu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주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약 50가구를 선정한다.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 비용
영천시는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개정·신설된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에 대해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가입 의무와 절차, 보장 내용 등을 정리된 표를 활용해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를 통해 농가주들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진설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 교육 모습 아울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체류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농가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본격적인 영농기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 교육도 병행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안전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권원택)는 2월2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용산 피크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2026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성과는 원·하청 간 상생 안전관리 실천 노력과 협력사 안전수준 향상 지원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된다. 월성본부는 모기업과 참여사 간 상생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내·외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21개 업체와 함께 본 사업에 참여해 왔다. 참여 기업들은 △안전보건컨설팅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권원택 본부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월성본부와 참여사가 함께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태풍피해로 인한 " 하천준설공사"를 미루는등 해당 공무원 들의 각종 부당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동지구 하천준설공사"는 공사지연, 운송업체 "먹튀"논란에 이어 경쟁업체 "부당징계"까지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20년 주기 대형 태풍 발생이 방송을 통해 알려져 해당 주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민원과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해당공사는 경주시 배동 1125-147번지 일원 10만 3,750㎥의 준설토를 반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준설토 운송과 골재처리 업체는 관내 에서 운영하는 D산업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경주시에서 "준설토 운반"을 위한 상차비는 전면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이유인지 엉망인채로 준설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시의 공사계약 내용을 확인 결과 “발주기관(경주시)”은 “계약상대자(상차업체)”가 준설토를 반출(계약) 기간 내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