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구미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을 위한 ‘TK신공항-구미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구미지역 경제인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구미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구미 발전의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유치를 넘어,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구미의 재도약은 ‘연결’에 달려 있다.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산단과 공항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재가 모이는, ‘첨단 항공물류 배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당은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 신설 및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구미 시민의 염원과 구미 경제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도권의 편익 이면에는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폐기물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른바 ‘역진적 구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환경 부담은 지역이, 편익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정작 자체적인 소각·매립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매립 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은 충청과 강원 등지의 민간 소각장으로 대거 위탁되고 있다. 반면 전력은 호남과 영남,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초고압 송전선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자급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의 희생 없이는 수도권의 일상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 지방자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종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최근 지역내 모 언론사가 자업자득의 수모를 겪었으나 이를 빙자해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지역내 특정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교묘한 악(惡)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이유는 생각만으로 허위로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자 지역의 모 신문은 특정기사를 통해 "지역내 S모 골프장을 겨냥한 마녀사냥에 나선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 언론이 지역의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공격과 비난 그리고 음해와 모략을 위해 언론(言論) 이라는 무기를 사용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 언론이 아닐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의 공기 (共器)라는 인식은 식자(式者)들만의 주장이 아니다.지역과 사회의 공통적인 주장은 상당수의 동의와 인정을 전재로 성립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업과 언론인, 정기간행물, 방송,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향한 구조적 개선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편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언
최근 공개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이다. 첫째,(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둘째,(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셋째,(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영천시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캐나다 해외 판매홍보관 운영 관련 업무 협의와 함께, 지역 농식품의 북미시장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행정 관계자와 경북통상 실무자, 캐나다 한남체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판매홍보관 운영 방향 ▲영천별아마늘 브랜드 시제품 수출 컨설팅 및 수출 협의 ▲관내 수출 유망 신규 제품 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영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밴쿠버 한남마트 상설 판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7만 9천달러(약 1억 1천만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떡, 참기름·들기름, 앙금류 등 전통식품과 K-디저트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캐나다 수출액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545%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 확대가 더욱 기대된다. 영천시는 앞으로 효소류, 건강기능식품, 비건식품, 간편식(HMR), 전통 간식류 등 다양한 신규 가공식품을 발굴해, 현지 시장 맞춤형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구)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초의원 경선지역 9개 선거구에 대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당원경선을 실시했던 포항시 가 선거구에 문성호(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후보, 경주시 나 김경주(전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 청년위원장)후보, 경주시 사 이종일(현 더불어민주당 경북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후보가 선출됐다. 또 김천시 바 박희현(전 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 사무국장)후보, 안동시 가 김새롬(현 안동시의원)후보, 안동시 나 정복순(현 안동시의원)후보, 구미시 마 김지식(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직능위원)후보, 구미시 아 신용하(현 구미시의원)후보, 경산시 가 박미향(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 부위원장)후보가 선출됐다. 한편, 경북도당 선관위는 오는 13일과 14일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상주시 바 선거구(전범정·성동현)와 영양군 가 선거구(김성훈·김상선)는 14일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군 교육 체계의 대전환점이 될 ‘국군사관대학교’ 유치를 위해 영천시민과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하나로 뭉쳤다. 영천시는 10일 오후 3시 시청 시민광장에서 **‘국군사관대학교 영천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및 지방 이전 정책에 대응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인걸, 주길봉 공동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섭 영천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등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후보들은 영천의 미래가 달린 국군사관대학교 유치를 위해 선거와 관계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 “요청이 아닌 결단의 시간... 최적지는 영천”백인걸 공동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의 방향은 분명한 ‘지방 이전’”이라며, “영천은 육군3사관학교를 필두로 한 군사 교육 기반과 확장 가능한 부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준비된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길봉 공동추진위원장은 “지금은 기회의 시간을 넘어 결정의 시간”이라며, “여야 후보들과 시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뜻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낙영 예비후보측의 "음성메세지 불법 선거운동"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기정사실화 . 주낙영 예비후보가 음성녹음 파일을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 당선무효형 "에 해당하는 "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 하다고 주장한 것. 박병훈 예비후보측은 '주낙영 예비후보가 지난 2일과 4일, 5일 총 3회에 걸쳐 경주시민들에게 발송한 음성녹음 파일 2종류를 공개 한것. 박 예비후보측은 4월2일 (1차) 녹음파일은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 입니다....(중략) 주낙영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4일,5일 ( 2,3차) 녹음파일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 입니다...(중략) 저 주낙영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는 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진것. 이에 대해 박병훈 예비후보는 '해당 음성파일 발송은 " 명백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이라고 주장하고 나선것. 아울러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화순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신의 지지호소 음성메세지를 8만 6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2 심에서 "벌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