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내 모 언론사가 자업자득의 수모를 겪었으나 이를 빙자해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지역내 특정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교묘한 악(惡)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이유는 생각만으로 허위로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자 지역의 모 신문은 특정기사를 통해 "지역내 S모 골프장을 겨냥한 마녀사냥에 나선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 언론이 지역의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공격과 비난 그리고 음해와 모략을 위해 언론(言論) 이라는 무기를 사용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 언론이 아닐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의 공기 (共器)라는 인식은 식자(式者)들만의 주장이 아니다.지역과 사회의 공통적인 주장은 상당수의 동의와 인정을 전재로 성립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업과 언론인, 정기간행물, 방송,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향한 구조적 개선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편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언
최근 공개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이다. 첫째,(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둘째,(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셋째,(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덜미가 잡혀 검거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말 그대로 가짜(fake)이긴 한데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로 제작하거나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말로 좁혀서 쓰이기도 해요. 즉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해, 불법·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도의원이 11일 자신을 향한 음해성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에 대해 지난 11월20일자 모인터넷 신문(서울소재)은 허위사실 및 왜곡된 근거에 기반해, 공공기관 납품계약에 있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제한)등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폭로성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해당 언론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인용보도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의정활동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본 의원은 "지난 1988년부터 37년간 (주)국정교과서 공급인과 경주서적을 운영해왔다"면서<경주서적>은, 교과서를 발행하는 79개 출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한국교과서 협회>와 약정에 따라 학교에 검,인정 도서를 공급하는 지역의 유일한 사업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과서협회에서 지정한 구역(학교)에만 교과서를 공급(배달)할 뿐, 교육청 혹은 학교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영업 등 일체행위를 할 수 없다. 교과서 대금도 협회계좌로 바로 입금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
영천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2026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은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과 과수육성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9,900만원이 투입된다. 먼저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사업비 17억 6,300만원을 투입해 ▲지주, 관수관비, 포도광폭비가림 등 과수 재배시설(3억원) ▲과수 관정시설(4억원) ▲과수전용 전동가위(2,200만원) ▲10㎡ 저온저장고(6억원) ▲비파괴당도측정기(2,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과수육성 지원사업은 사업비 10억 3,600만원을 투입해 ▲야생동물기피제(800만원) ▲영천포도 홍보 포장재(1억 2,000만원) ▲과실 장기저장제(1억 6,000만원)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1,800만원) ▲유황패드(5억 4,000만원) ▲과수 반사필름(1억 6,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54-33-718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과수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
신경주대학교(총장 김일윤)는 지난 1일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린 ‘대만 아시아태평양 국제미용미발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대만의 가오슝시와 동남아시아 13개국 연합협회인 아시아태평양미발협회와 동남아시아미용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12월1일 대만 가오슝시 행사장에서 개최돼 40여 종목의 미용종목으로 경합을 벌였으며,대회기간 동안 1천여 명 이상의 참가자와 참관객들이 성황을 이루었다. 신경주대학교는 6명의 출전자를 대표로 선발해 메이크업, 헤어 종목에 참가했으며, 김혜현 교수(신경주대학교 K뷰티예술학과) 는 국제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대한민국 뷰티교육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헤어커트.드라이.펌 종목에 참가했던 김현선,이지영, 조유람(2학년) ▲네일 종목에 참가한 문연주,임지선,임화연(3학년)이 대회 영광의 우승컵인 [금상] 수상을 거머쥐며 참가자전원이 모두 대회의 주요상을 수상해 미용부문의 창작성과 기술성, 트렌디한 감각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대회장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았고 대한민국 K-뷰티의 힘을 보여주었다. 대회를 마친 다음날 신경주대학교 참관단은 가오슝 정수기술대학교을 찾아 학교시설과 미용교육과정 등을 둘러보며 국제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경주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중소 스타트업의 AI 기술 기반 성장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은 8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중소스타트업 10개 회사와 협약을 맺고 ▲AI 설루션 현장 도입 ▲AI 기술 개발 및 검증 ▲AI 융합 사업모델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화·시장진출 ▲전문 멘토링 및 실증 지원 등 기업의 기술 성숙도와 필요에 따라 기획–검증–사업화 전체 단계를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한수원은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촉진, 산업 전반의 AI 활용 확산,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등 AI 대전환 정부정책에 발맞춰 중소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한수원 AI혁신처장은 “국내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혁신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국가 AI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