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대비 서울시 예산 내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비율 546.9% 증가
전국 파크골프장은 2022년 328개에서 2025년 552개로 68.3% 증가
지방선거 당선자 243명 중 광역 6명·기초 124명은 파크골프 관련 공약 제안
서울시장·구청장 당선자 26명 중 19명(73.1%)도 파크골프 시설조성·확충 약속
서울시 전체 파크골프 예산은 23년 27.16억 원에서 26년 58.88억 원으로 116.8% 증가
시설조성 예산 비중은 낮고,, 파크골프장 운영·유지관리 예산은 큰 폭 증가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제 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운데 서울지역 당선자의 공약내용을 분석한 자료이다.
■ 파크골프가 전국적인 생활체육으로 확산되면서 지방도시 내 시설조성이 빠르게 증가함. 다만, 경쟁적인 시설 공급이 유발하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특히, 서울은 가용부지가 부족해 기존 공원·녹지 등을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는 서울시의 시설·예산·분쟁 사례를 분석해 적정한 공급방식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석은 전국 파크골프 시설 현황과 2026년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의 파크골프 공약 현황, 서울시 당선자의 공약 및 23년~26년의 파크골프 예산 현황을 확인함. 또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파크골프 분쟁 사례를 점검한 것.
■ 첫째. 전국 파크골프장은 2022년 328개에서 2025년 552개로 224개(68.3%) 증가하면서 시설 공급 확대가 전국적인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 243명 중 130명(53.5%)가 파크골프 관련 공약을 제안하며, 기초지자체 당선자 비중은 54.6%로 지방 의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셋째. 서울시의 경우 전체 26개 선거구 중 당선자 19명(73.1%)은 파크골프 조성 및 활성화를 약속함. 이에 23년 이후 세출예산 내 파크골프 재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7.16억 원에서 2026년 58.88억 원으로 31.72억 원(116.8%) 증가했다.
특히 운영·유지관리 예산은 2.44억 원에서 15.81억 원으로 546.9% 증가해 시설 누적에 따른 반복적인 재정부담이 본격화되고 있다.
■ 넷째. 서울의 분쟁 사례는 기존 공원·녹지·하천변을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간 이용권, 환경·안전, 세대 간 형평성 및 재난복구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파크골프 이용자가 중장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청년·가족·어린이 등 다른 세대의 공간 이용수요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대 간 이용 형평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나라살림 연구소/ 송진호 객원 연구원 자료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