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관내 여러 곳에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와 수년전 "힌남노"의 대형 태풍으로 인한 물난리를 경험 했다.
특히 경주시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이후 재난 안전을 위해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중인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준설과 하천 신규확장 공사 일부 구간에서 "예정된 준설공사"에 대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교묘한 압박 행정"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문무대왕면 대종천 일대는 경북도에서 발주해 진행중인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 오는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천준설과 교각신설 공사의 경우 "하천준설과 육상골재 채취"를 두고 " 규정준수를 핑게 삼은 또다른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현장 특성상 준설현장과 이른바 골재장이 근거리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륜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속칭 "탕발이" 방식인 "덤프트럭의 운송횟수에 따른 회당 운송비 적용"을 두고 각종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확인과 운송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운송횟수 확인 절차"가 규정준수를 핑게삼아 사실상 지속적인 편법이 동원 되는 것으로 적발됐다.
일반적인 준설현장의 경우 종전 운송횟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반출,반입시 "전표교부"를 통한 방식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경북도의 공사를 위탁받은 BH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상차용 포크레인에 "CCTV를 장착해 운송횟수를 파악한다"며 자랑스럽게 주장했다.
업계 종사자 A모씨는 이에 대해 "실제 현장 운송규정을 따르지만 사실과 또다른 "부당이익 챙기기"를 눈감아 주는 "부당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종천하천재해 예방사업의 경우 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자사인 BH 건설이 하천준설골재의 상차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확인결과 해당 현장의 경우 A에너지, S산업( 문무대왕면 소재),M 산업 등 3개업체가 경주시 매각공고를 통해 입찰후 골재운송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S산업(문무대왕면 소재)의 경우 골재선별을 위한 세척수를 "농업용 관정수"를 이용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또한 사실상 지난 1월 30일 공사가 종료 되었다고 상급 운송업체는 답변했으나, 현장 방문일인 휴일인 지난 31일 까지 "불법적인 준설은 물론 골재선별과 운송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A 에너지의 경우 약 2.000M3 (추산 130여대 분량)의 골재 처리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해당 담당 팀장의 주장을 반박하면 S 산업의 경우 (주) O컴퍼니란 회사로 명의가 변경된 가운데 속칭 "면허대여"를 통해 종전 골재채취일을 대체하고 있으며 휴일 가동상황과 운송횟수를 감안 하면 "수십차례의 불법운송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준설현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골재 운송과 채취는 주 5일의 규정을 적용 받고 있지만 사실상 휴일(토,일 양일간) 동안 불법 채취 운송에 따른 막대한 이익에 대한 단속은 실제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해당 현장은 관리부실과 준설,운송업자들의 편의에 의해 하천 전반에 걸친 준설 보다는 무분별한 "우량골재 파먹기"가 성행해 대종천 알대 하상 정비에 대한 대대적 현장점검이 심각해 보였다.
아울러 해당 현장 주변도로는 면 소재와 인접해 있어 골재운송에 따른 흙먼지가 소재지 입구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상당한 피해를 남기고 있어 해당 부서의 지도 감독은 손을 놓고 있었다.
취재결과 골재채취에 대한 준공허가는 사실상 경주시 건설과 소관이지만 해당현장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준설업자 봐주기 " 라는 의혹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들의 주장을 확인해 봤을때 문무대왕면 "대종천 하천재해지구 복구사업"은 완공을 떠나 총체적 부실관리의 "종합세트"처럼 보였다.
여러 상황과 함께 해당 현장을 비롯해 경주시 관내 대다수 "하천재해 정비 사업"의 대대적인 관리 점검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주처가 경북도 이지만 공사 감리단의 현장 관리를 넘어 하천골재 채취와 실제 준공허가를 담당하는 경주시의 강력한 현장 지도 부실이 심각해 보인다.
"행정의 달인" 이라 칭송받는 경주시 최고 책임자의 치적에 누를 끼치지 않는 "명실상부한 공복"의 자세를 갖춰야하는 순간이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관리 부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다른 재난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지 않아야 할것이다.
아울러 "적극행정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자기검열이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상황이다.
"사후 약방문은 엄청난 후회만 남는다" 는 교훈을 되새겨 보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