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덜미가 잡혀 검거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말 그대로 가짜(fake)이긴 한데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로 제작하거나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말로 좁혀서 쓰이기도 해요. 즉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해, 불법·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비방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이영수 후보 지지유세 하던 중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마이크 탈취를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으로 알려진 해당 선거사무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무소속 김장주 후보가 먼저 유세하고 다음 이영수 후보 차례였지만 김장주 후보가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유세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알면서도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발전기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다음날인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권모씨가 영주 풍기장날을 맞아 풍기역 앞에서 후보 운동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박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 지지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 의원이 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모 의원은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편집국장 이원우> 최근들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단체 협의회가 시의장에 대한 지나친 마타도어식 음해성 행위를 통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공무원노조와 영천시 민주단체협의회가 영천시 의회 공무원 A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무기삼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정확함에도 해당 지자체 시의회 수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추가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장은석)와 영천민주단체협의회,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영천지회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영천시의회 앞에서 "사과대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하기태 시의장은 의장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도 시원찮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천의 모 언론사와 일부의원들과 협잡하여 갑질논란의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용서 받을 수도 용서 해서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5일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인 6급 여성공무원이 하기태 시의장의 면담 이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자극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주장했다.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면담이후 본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기소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정연주 전 사장을 기소했어요. 그 직후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출범 한 달 여만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검찰 기소 역시 이 감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한 수순이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 설명: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절차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비교한 도표.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엄정애)은 3일 논평을 통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능했고, 지자체나 경찰 어디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을 다 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여론이 들썩이자 떠밀리듯 발언과 사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접근은 자기반성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하지만 이렇듯 책임을 회피하고, 기만을 통해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로는 또 다른 참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도 33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첫 번째 112신고로부터는 무려 4시간이나 지나서야 참사를 인지한 것이다. 11번의 112신고에도 대응하지 않은 혹은 대응할 수 없었던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들은
혹시 ‘대서방’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는지? 과거 관공서 골목 앞에 삼삼오오 줄지어 들어차 있던 그 대서방[代書房] 말이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대서방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0년대까지 100년 넘게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던 곳이었다. 출생과 사망신고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정 민원을 전부 대서방에서 해결하다 보니, 복덕방과 함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재미난 것은 당시 대서방은 담배포와 인장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에 찍어야 할 도장도 많거니와 서류 접수 때 담당 공무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많던 대서방이 사라진 데는 문맹률 감소와 함께 행정기관의 낮아진 문턱도 한 몫 했다. 과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공급자 중심이었다. 신청서 양식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방대했고 첨부 서류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 주낙영 경주시장 프로필 모습> 다행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수요
경주시가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경주시는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불법 점용과 상행위 등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무단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변상금·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이나 강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경주시는 20일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고 집중 정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홍보를 통해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자진 철거와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진 정비 참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권원택, 노동조합위원장 안철범)는 5월15일 월성본부 홍보관에서 ‘가정의 달 맞이 생활지원물품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월성본부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축하 화환 대신 라면을 받아 지역사회에 기부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라면 210박스를 준비했다. 회사 측도 뜻을 함께하여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지역농산물인 토마토 210박스를 추가 지원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렇게 마련된 생활지원물품(라면, 토마토)은 동경주지역 3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홀로 계시는 어르신 등 3개 읍‧면 주민 21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권원택 본부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범 노동조합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노경합동으로 지역에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협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현직 주낙영 경주시장이 오는 6.3 제 9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정지'상황에서 행정공백이 지속중인 상황을 틈타 '직무태만'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평일 취재차 방문한 감포읍 나정2리 해변 포장마차 일대에 일과시간 임에도 관계공무원에 문의 결과 본청소속 S과와 B모 부서 공무원들로 확인됐으며, 해당장소에서 포착된 이들의 출장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입구인 '국도14호선' 도로변에는 "해당도로의 막장설계"를 규탄하는 해당지역 농민들의 항의표시를 나타내는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해당부서 확인결과 "민원내용은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돌아온것은 '민원대처에 안일한 공무원의 응대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제보에 따른 취재차 방문한 경주역(KTX)에는 "관광경주"의 관문이 무색하게 이곳에는 3년째 "감포 나정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민원인 피해를 항의하는 1인시위가 수많은 관광객 속에 경주시 '불통행정'의 민낯을 보여 주는 부끄러운 현장이 펼쳐지고 있기도 했다. 아울러 해당 장소에 설치된 경주시
지난 4월 16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로 지출한 현수막 게시 비용 577만 원 관련해 주낙영 경주시장 및 원자력정책과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담당자는 여러 언론의 취재에 다음과 같은 해명 입장을 밝혔다. " 조례에 근거한‘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SMR경주유치추진단’을 구성해 문제 없음 "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 홍보비는 보조금 지급 없이 원자력정책과 사무관리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 아님 " " 관련 홍보비 지출은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음" 이에 대해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경주시의 위법한 SMR 홍보비 집행 문제를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알린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주환경운동연합은 " 해당사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및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이다 "는 입장이다. 또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 전 시 명: ≪신라: 황금과 신성. 신라 고대 왕국 보물(서기전 57년~서기 935년≫ Silla : l’Or et le Sacre. Tresors royaux de Coree(57 av. J.-C. – 935 apr. J.-C.)○ 기간: 2026. 5. 20.(수) ~ 2026. 8. 31.(월) / 매주 화요일 휴관 ○ 장소: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 특별전시실(680㎡) (Guimet –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전시품: 금관총 금관(국보), 왕오천축국전 등 148건 333점(국보 9건, 보물 10건) - 국립경주박물관[금관 등 130건 314점(국보 8건, 보물 9건)] 출품 - 리움미술관(5건 6점/국보 1건, 보물 1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1건 1점), 기메박물관(7건 7점), 프랑스 국립도서관(2건 2점), 콜레주 드 프랑스(3건 3점) ○ 공동주최: 국립경주박물관·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 □ 개막 관련 추가 사항○ VIP 개막식: 5. 18.(월) 19:30(현지 시각) 개최, 전시 관계자 250여 명 참석 * 개막식 축사 등 주요 발언자: -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 야닉
19일 오전 영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영천시당 당원 552명이 집단 탈당원서 제출을 선언하고,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천시의회 전 의장 박종운과 탈당 당원들이 참석해 “현재 영천 정치가 시민보다 특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영천시당을 믿고 당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당이 부르면 서울이든 어디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뛰었지만, 돌아온 것은 공정과 원칙이 아니라 편가르기와 줄세우기 정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왕적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와 원칙 없고 공정하지 못한 권력의 남용은 결국 당원들을 갈라놓고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공정과 편향성, 특정 세력 중심의 정치 운영은 수많은 당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고 시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은 시민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는 시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치를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기문
영천시는 19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창업관에서 열린 ‘The Star 영천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영천시취업지원센터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람회 현장에는 영천지역 우수기업 14개사가 참여한 기업채용관을 비롯해 취업컨설팅관 8개 부스, 부대행사관 3개 부스 등 총 25개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영천청년센터 등 지역 고용지원기관도 함께 참여해 청년고용정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일자리 정보를 찾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기업과 직무를 소개하고 현장 면접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해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분위기와 필요 역량 등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재학생은 “혼자 취업 정보를 찾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어
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체 유아 78명을 대상으로 ‘작은 발걸음으로 지키는 우리동네’ 특색교육과 지속발전가능한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유아들이 생활 속 환경보호를 직접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유아들은 유치원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해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에 앞장섰다. 특히 활동에 앞서 유아들은 가정과 유치원에서 모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환경보호 메시지가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였다. 버려지는 종이상자와 우유팩 등을 활용해 만든 피켓에는 “우리동네를 깨끗하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등의 문구를 담아 환경보호의 의미를 더했다. 플로깅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은 유치원 주변 거리를 돌며 담배꽁초, 비닐, 캔 등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영 원장은 “유아들이 직접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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