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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

최근 정부 재정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굵직한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 발표됐고, 오늘(8월 26일)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방세제 개편안은 모두 지방정부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는 우려할 만한 문제가 적지 않다.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원칙과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과도한 권한의 부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가 사업성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20% 이내에서,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임에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업성 기금보다 폭넓은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둘째, 국회의 통제를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