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승인 불허는 재량권 남용"에 일탈행위

2년전 경주시 훈령, 대법원 판례 무시 "난개발로 무조건 불허"
민원인 VS 경주시, 행정소송으로 민원불만 폭주

2024.06.29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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