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국회의원(울산동구) 김종훈의원이 11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를 향해 자질과 정책검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의원 질의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 모두 발언 >
박성진 후보자는 촛불정신에 어울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후보 스스로 지명을 거절했어야 한다고 본다.
<질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공언하고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승만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했고,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촛불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섰는지 이해가 안된다.
후보자는 촛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이제 사람중심의 더불어 사는, 상생하는 화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해 본 적이 있다면 거기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답변] 나간 적 없습니다.
[답변] 나간 적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혹시 다른 생각이 있어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답변] 제가 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창업생태계 하신 분이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갑자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해야 기본적으로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정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 두 가지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블랙리스트,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후보자로 누가 추천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청와대 인사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가요?
[답변] 예.
문모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포항공대 동기이시죠?
[답변] 예.
[답변] 예.
혹시 그 분과 인맥관계로 추천된 것 아닙니까?
[답변] 그 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게 없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누가 추천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인맥관계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역사관, 사회관 등이 보도되고 있고 현 정부는 촛불정신을 이어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후보자의 발언이나 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촛불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현 정부의 이념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현 정부의 이념이 뉴라이트와 같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까?
[답변]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겠다고요.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것이겠죠? 국무위원을 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계속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시기엔 공학도로선 탄탄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유명하다고 봅니다. 이정도 지위를 갖고 있으시면 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자기 철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그 연구가 과거에 추격형일 땐 연구 성공 100%였습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그게 이유입니다.
[답변] 그게 이유입니다.
<마무리 발언>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뽑는 게 행정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으면, 공무원 중에 훨씬 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대로 된 이념을 갖고 있는 분을 뽑기 위해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철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아셔야 합니다. 국무위원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서게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
◯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답변] 7530원….
◯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답변] 7530원….
◯ 7530원 올랐죠. 157만 3천원입니다.
[답변] 예.
[답변] 예.
◯ 최저임금의 성격이 뭔지 알고 계시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이죠. 여기에 세금 떼면 130만원에서 140만 원 정도 받아가겠죠. 그것으로 최소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보신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답변] 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쉽지 않겠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많이 어려워지는가요?
[답변]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영업 한 달 평균 수입이 1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영업 한 달 평균 수입이 1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예, 어려움이 있겠죠.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은데 소비가 이뤄지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겠지요?
[답변]예, 있어야 합니다.
[답변]예, 있어야 합니다.
◯ 수입이 없으면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이 늘어나면 시장경제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답변]살아납니다.
[답변]살아납니다.
◯ 이런 기본원리에 대해 간과해선 안 됩니다.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일을 몇 시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2200시간….
우리나라가 연간 일을 몇 시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2200시간….
◯ 예, 2200시간이 넘지요. 독일은 연간 몇 시간이 되는지 압니까?
[답변]독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독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 독일은 14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배 넘게 일을 하는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은 적게 하고 임금 많이 받아가는 것처럼 호도돼 왔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성격과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답변]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회, 근로자위원회, 공익위원회가 있는데 대체로 사용자위원회와 공익위원회에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사용자를 위해 손을 들었던 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좀 인상해 최소한 먹고 살게 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장관이 되시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실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답변]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 테크노파크 관련
◯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테크노파크가 산자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됐지요?
[답변]예.
◯ 테크노파크 공공부문 맞나요?
[답변]산자부 산하여서 지금은 중기부 산하가 됐습니다.
[답변]산자부 산하여서 지금은 중기부 산하가 됐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는데 테크노파크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답변]9개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9개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단계 추진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러면 이 부분이 2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겠죠. 여기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보호조치를 취하셔야죠. 정규직화 시켜준다면서 있는 사람 일자리 자르면 정규직화보다 못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의지라고 믿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 중소상공인 보호
◯ 우리나라 명절이 1년에 2번 있는데 일을 해야 하나요? 쉬어야 하나요?
[답변]분야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쉬어야 되면 쉬어야겠지요.
[답변]동의합니다.
[답변]동의합니다.
◯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데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까?
[답변]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힘들 것 같습니다.
◯ 면세점이나 지난해 대형유통산업에 종사하는 77.6%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온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답변]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석이 멀지 않은데, 명절 당일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종사자들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김의원은 오전 오후에 걸친 관련 질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진 후보자에게 날카롭게 장관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검증을 하는등 적극적인 의원질의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