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비방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이영수 후보 지지유세 하던 중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마이크 탈취를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으로 알려진 해당 선거사무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무소속 김장주 후보가 먼저 유세하고 다음 이영수 후보 차례였지만 김장주 후보가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유세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알면서도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발전기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다음날인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권모씨가 영주 풍기장날을 맞아 풍기역 앞에서 후보 운동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박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 지지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 의원이 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모 의원은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편집국장 이원우> 최근들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단체 협의회가 시의장에 대한 지나친 마타도어식 음해성 행위를 통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공무원노조와 영천시 민주단체협의회가 영천시 의회 공무원 A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무기삼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정확함에도 해당 지자체 시의회 수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추가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장은석)와 영천민주단체협의회,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영천지회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영천시의회 앞에서 "사과대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하기태 시의장은 의장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도 시원찮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천의 모 언론사와 일부의원들과 협잡하여 갑질논란의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용서 받을 수도 용서 해서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5일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인 6급 여성공무원이 하기태 시의장의 면담 이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자극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주장했다.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면담이후 본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기소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정연주 전 사장을 기소했어요. 그 직후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출범 한 달 여만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검찰 기소 역시 이 감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한 수순이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 설명: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절차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비교한 도표.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엄정애)은 3일 논평을 통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능했고, 지자체나 경찰 어디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을 다 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여론이 들썩이자 떠밀리듯 발언과 사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접근은 자기반성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하지만 이렇듯 책임을 회피하고, 기만을 통해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로는 또 다른 참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도 33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첫 번째 112신고로부터는 무려 4시간이나 지나서야 참사를 인지한 것이다. 11번의 112신고에도 대응하지 않은 혹은 대응할 수 없었던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들은
혹시 ‘대서방’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는지? 과거 관공서 골목 앞에 삼삼오오 줄지어 들어차 있던 그 대서방[代書房] 말이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대서방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0년대까지 100년 넘게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던 곳이었다. 출생과 사망신고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정 민원을 전부 대서방에서 해결하다 보니, 복덕방과 함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재미난 것은 당시 대서방은 담배포와 인장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에 찍어야 할 도장도 많거니와 서류 접수 때 담당 공무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많던 대서방이 사라진 데는 문맹률 감소와 함께 행정기관의 낮아진 문턱도 한 몫 했다. 과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공급자 중심이었다. 신청서 양식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방대했고 첨부 서류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 주낙영 경주시장 프로필 모습> 다행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수요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에 17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주인공은 바로 영천시 E편한1차어린이집 원생 13명이다. 이날 원생들은 의회 간담회장에서 김선태 의장, 김용문 의원 등과 함께 환영인사를 나누고,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눈높이에 맞게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 등 의회 곳곳을 둘러보고 의사봉 체험을 직접 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선태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견학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자라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와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있다.
↑ 2022. 7. 6. 14:42분 네이버블로그 캡쳐 <제보자 제공> 지난 2022. 7월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일원(보덕로변)에 설치된 귀신조형물 설치로 경주가 전국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관계자인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귀신 조형물은 경주시가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장출신 인사는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항변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귀신 조형물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이 알리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 간에는 설치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아니다, 아무리 경주시가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해 경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말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3명 중 1명이 경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비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도 있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경주시가 불허가 처분에 승소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항소하면서 본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53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저장수가 배수구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측은 방출량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 감소량(약 2.3톤)으로 추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경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하여 누설 차단 조치를 취하고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연간 0.000000555 mSv(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mSv)라고 알려왔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탈핵경주시민행동은 "한수원은 누설량을 2.3톤으로 추정했다. 새벽 4시 34분경 저장수조 수위 감소를 확인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2021년~23년의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조사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힘들었다고 한다.
2022년 4월말 기준 경주시 관내에는 41개소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의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말한다)에서 농어촌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95. 6. 23. 농어촌정비법을 제정시행되었고, 관광농원사업과 주말농원을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81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