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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경북도당 당직자 대거참석 정부향해 "날선비판"

12일 기자회견 통해 바른정당 건재과시

바른정당 경북도당은 12일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권오을 도당위원장, 박승호 공동위원장, 김진욱, 황상조, 김경원, 송필각 위원장, 박종근도당대변인 등 경북도당 당직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정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은 국민의 민심과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쟁이 아닌 협치 의 정신을 살리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과 관련 야당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등 비난했다고 지적하고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서 국회 표결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에 삼권분립에 비추어 봐도 행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 국회 부결 사태를 맞아 국정 운영에 대폭 수정 해야 한다며 촛불민심에 힘입어서 대선 승리와 정권 획득을 했지만 북핵문제 ,미사일 문제, 원전문제를 두고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 부결은 민심의 표시이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더 이상 촛불민심을 빙자해서 독선과 독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국정 혼란을 불러 온다 .

따라서 앞으로 모든 국정 운영은 국민의 바닥 민심과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북핵, 미사일 위기에도 대북 및 대외 안보관은 국력과 힘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허울 좋은 남북평화와 대화를 위한 구걸 외교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사드 배치에서 보듯이 북핵과 미사일 위기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얼마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외신뢰를 떨어뜨리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힘의 균형정책을 견지하여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좌파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은 2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이 국력을 총동원하여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물이며 여기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 무방비 대책이 모두 책임이 있다.

“그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미국에 의존해야만 대북억지력을 가지느냐, 군은 도무지 그동안 무얼 했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갈도 정확한 지적이다.

급박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에 북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야당 및 보수진영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

◆ 최근 낙동강 상류중심으로 경북지역 하천에 사는 어류의 중금속 오염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 것으로 밝혀졌다

5월부터 안동댐 주변 왜가리 떼죽음과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이 이를 증명 한다

특히 부유물질 증가와 용존 산소량 감소 퇴적토의중금속 오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일이다

환경단체들은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상류지역 폐 금속 광산, 석포제련소 등을 지목하고 있다

근거로는 2015-2016년까지 봉화군 일대에서 금, 은, 아연, 납 ,,수은등을 생산하던 폐 금속광산 15개소에 대해 정밀 조사결과 폐 금속광산 인근 5km이내 농경지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토양기준치를 초과했으며 4개소에서 수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화경영향조사 보고서에서 비소, 아연, 카드늄, 구리, 납, 수은 ,등 6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낙동강이 영남 주민들의 중요 식수원 및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류의 오염은 영남 주민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오염원 차단 및 준설 등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실효성 있는 오염원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등 진보진영에 대항하기위해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무엇보다 국정농단으로 정권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 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통합론은 국정농단시대 부정부패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과 같다.

아울러 박근혜 이름으로 호가호위 하면서  선출직과 고위직을 지낸 tk인사 중 책임지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이 시점 박근혜 출당론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인 것은 정치적 신의는 물론 인간적 신의에 대해서도 비판받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출당과 친박 청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바로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경북은 울진 영덕 경주 등 원전 밀집 지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정책은 이 지역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찬. 반 군중집회에 따른 민심분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 이다

에너지정책, 원전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원전으로 인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부지 선정이 끝나고 일부보상을 마친 영덕 천지원전  잔여부지도 구입해 대체에너지 산업단지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 유승민 비대위원장체제로 가자는 분위기가 많으나 결과는 23일까지 더 지켜보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다.

바른정당의 내년지방선거 공천에 관하여서는 중앙당에서는 12월까지는 기초의원공천에 대한 윤곽을 정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광역시도지사 후보는 좀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방침이다.

◆ 바른정당의 지지율에 출마자 본인의 지지율이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수도권은 민주당대 비 민주당, 대구경북의 경우 자한당 대 비자한당의 경쟁체재로 간다. 결국 이 지역에서도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 대구경북의 보수 지지층이 바른정당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대통령이 출당하더라도 바른정당의 기존노선은 자강론이 주류로 보수통합은 바른정당이 중심된 보수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단지 문재인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합당이나 보수단일화는 바르지 않고 또한 국정농단과 친박정리가 우선되어야 논의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인위적 통합은 없으며 바른정당이 생겨서 보수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보수가 분열된 후 바른정당이 생겼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