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셋째,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이 법안은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블어민주당 정춘숙・정성호・박주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몇 십년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 탓에 소외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 제조업 정책이 외국 컨설팅 회사에 대부분 의지하고, 구조조정은 산업논리가 아니라 채권단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주요 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생산 능력 축소하고 인력 잘라내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
또한 있는 일자리 지키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훈 의원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기초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인력을 조정하든가, 설비를 조정하든가 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조업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라며 “이제 양대노총 제조연대와 함께 그런 법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 이 법이 꼭 통과돼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날개를 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한국노총 금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