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3℃
  • 맑음강릉 30.0℃
  • 구름조금서울 24.3℃
  • 맑음대전 24.7℃
  • 맑음대구 25.7℃
  • 맑음울산 26.1℃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7.5℃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정치

문재인 정부는 대북 지원을 백지화 시켜라

14일 바른정당 경북도당 대변인 성명

바른정당 경북도당은 1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지원을 백지화 시켜라"고 주장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준비 되어야 하는 것이 군인, 물자, 전략, 명분 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은 이 모든 요건을 준비하기위해 밤낮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 군인 수는 100만명이 넘으며 남한의 어디에 공격할건지 전략도 서있다.

이 와중에문재인 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필수 의약품과 영양실조 치료제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끝났고 6차 핵실험으로 핵개발도 끝났다고 한다.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해 각별히 엄격한 제재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시점에서 북한에게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다면 국민과 동맹국들의 이해를 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8월 한국 갤럽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 표본 오차±3.1%포인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북 지원으로 남북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기 바란다.

북한에게 남한은 대화나 협상 하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했다. 김정은에게 남한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단지 미국과 협상에 필요한 소모품일 뿐이다.

대북 지원은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될 것이다.

바른정당 경북도당은 " 정부가  검토중인 대북지원은  완전 백지화 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