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재는 해법이 아니다”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에서 길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1718호 UN 안보리 제재 결의부터 이번 2375호 제재 결의까지 총 9번의 제재 조치로 압박하는 동안 북핵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고도화 되었다”며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핵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2015년 9.19 공동성명의 핵심 골자는 1) 북은 핵을 포기하고, 2) 미국은 북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수교하며, 3)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내는 논의를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 속에 있는 9. 19 합의로 돌아가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공존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이 인용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 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Reaffirms its support for the Six-Party Talks, calls for their resumption, and reiterates its support for the commitments set forth i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issued by China, DPRK, Japan,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that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all other relevant commitments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것을 재확인하며,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체결한 공동성명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을 다시 강조하고, 6자회담의 목적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란 점을 재확인하며, 미국과 북한은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공존하며, 6자는 경제 협력 증진과 기타 모든 적절한 노력을 수행할 것을 재확인한다.
정동영 의원은 “2005년 9.19 합의는 석달 전 대북특사로 평양에 간 나와 김정일 위원장 간의 담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9.19 합의를 되살려 내는데 사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14일 저녁 ‘YTN 뉴스 정면승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인도 지원 문제는 유엔 제재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인도적 지원은 인류 사회 보편적 원칙이며,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라디오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한다”며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을 던졌다. 정동영 의원은 “대북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4개월 만에 3번씩이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 외교안보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도 없고 전략도 없다”며 “현재대로 보좌를 받는다면 별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4강 대사 전원 교체’를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4강 대사 아그레망을 신청했는데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전략 사령탑”이라며 외교안보 사령탑 교체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