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청원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8여건이 발의돼 있는데 오늘 상정된 것은 6건”이라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져 청원도 올라온 것이다.
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말씀 좀 드리겠다. 이미 발의된 28건에 대해 산업부가 정리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백 장관에게 “유통산업법 개정안에서 면세점이 유통산업에 포함되는지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형식과 내용을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산업부 의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답변을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산자중기위에서 쟁점이 됐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공론위원회가 이해당사자를 넘어 탈핵이라는 큰 방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토론의 중심을 이해당사자 중심에서 국민의 눈높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