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19일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 마련,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유치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은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북은 이를 키워온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전국 25기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경주, 울진, 영덕에 운영하고 추가로 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경주는 원전 폐기물까지 떠안고, 중저준위 폐기물 뿐 아니라 법적으로 관할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까지도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다며, 그 동안 경북은 위험천만한 원전을 끌어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 ‘대구․경북 시도민 여론조사’(대구신문)에서 정부 탈핵 정책 반대 의견이 58.8%로 찬성 의견 32.4%를 크게 앞지르고, 특히 원전시설이 밀집된 경북 동부 연안권의 경우 탈핵 반대 의견이 64%로 지역민들의 정부 탈핵정책에 대한 반대 정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도민의 입장을 경북도가 앞장서 정부에 전하고,월성 1호기 중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로 예상되는 전체 피해 규모 연인원 960만명 일자리 감소와 2조6천억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도차원의 회복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방폐장을 지을 때 정부가 약속한 지원의 조속한 이행과 경주지역에 유치 노력 중인 제2원자력 과학단지가 과거처럼 정치적 논리와 힘의 논리에 따라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가 보다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잡고 대정부 유치 전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을 묶어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13조5천억원 규모 4대분야 12개 사업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배의원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원자력인력양성 5개 사업에 국비 191억원정도로 예정된 예산의 0.16%에 불과하며 지난 7년간의 실적은 고작 0.2%도 안되는 수준이고, 원자력 관련 연구는 2010년 정책을 시행한 이후 2건뿐이며, 이를 추진하는 집행부 내 기구는 조직개편 때마다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녀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의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추진 전략․계획 마련과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지역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지진방재연구센터 등의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배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5일 포항유세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수소연료 전지 파워밸리도 포항에 조성할 것이다.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나주와 광주 그리고 충청에서는 발빠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여, 최근 나주는 국비공모사업 2개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경북도는 열정도 정보도 준비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경주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 유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운동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배의원은 경북도민의 우려와 도정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에서 단체장 등에 도전하는 고위 공직자와 산하 단체 기관장이 10여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직사회가 울렁이고 인사로 인한 행정공백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답을 구하려 노력하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다시 뛰길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