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집행액이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최대 4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과 비교한 자치단체의 기준 및 1인당 평균액’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지급기준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단체장이 결정하며, 구체적인 부여접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기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 배정액은 64만원인 것에 반해,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평균 129만 4천원에 달해 국가공무원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가 최대 3배~4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경우는 서울 도봉구가 평균 243만 3천원으로 최고액이며, 반대로 대전 중구가 평균 110만 5천원으로 최소금액이었고, 이들 사이에서도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자치군의 경우는 대구 달성군이 평균 180만 1천원으로 최고액이었고, 최소액은 강원 홍천으로 평균 59만 7천원이 무려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자치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격차는 더욱 커져 최고액을 지급하는 서울 도봉구와 최소액을 지급하는 강원 홍천의 차이가 무려 4배 이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특히,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75곳에 달하고 있는데도 이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보다도 훨씬 많은 맞춤형 복지비가 지급되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례로 경북 상주가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하지만 맞춤형복지비 1인당 평균 133만 5천원에 달하는 반면에 강원 태백시는 재정자립도가 30.6%임에도 맞춤형복지비 1인당 평균이 77만 9천원에 불과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는 어느 지자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천차만별로 지급되어 같은 지방공무원들간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복지포인트는 일종의 복지혜택인데, 똑같은 공무원임에도 국가공무원은 규정이 정해져있고, 지방공무원은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면서 “이 외에도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더 많은 복지비를 지급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납득가능한 상식적인 구조로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