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주시를 향해 세입보다 세출의 효율성을 깐깐하게 따져보고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 예산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순희 의원은 제 227회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에서 “현재 지방정부는 수입에 따라 지출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보다 세출이 증가하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2017년도 경주시 지방재정 예산배분의 불균형 또한 심각한 상태다"고 꼬집고 나섰다.
한 의원은 “2017년 경주시예산 가운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분야 예산이 828억원이며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109억원 그리고 교육 분야 70억원, 문화관광분야 1916억원, 환경보호분야 733억원, 사회복지분야 2551억원, 보건이 1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가운데 출산장려부분 예산이 18억6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 해양 분야에는 1300억원, 산업중소분야 11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5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34억원,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가 1454억원이며 예비비가 150억원, 나머지 2616억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보편적 복지예산과 문화관광의로 치중된 예산이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몰성 예산,민간자본보조예산,문화관광 축제성 행사예산 축소,업무추진비절감,총액인건비 절감,지방의회경비절감 등 6개항에 대해 경주시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한 의원은 특별회계중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등 9개항의 특별회계에산과 불필요한 기금정비를 강하게 주문해 경주시와 담당부서의 향후대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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