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6.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1.9℃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입법프린스 박주민, 2년 연속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 수상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 진행...이행실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초선)이 2년 연속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두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7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날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통해 전 정권의 사건 청탁 의혹을 제기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법관 출신 대학교수의 꼼수 전관예우, 화이트칼라 범죄 솜방망이 양형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서민에게 부담되는 인지대 제도 개선, 강제집행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 등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소위 ‘비둘기계획’을 통해 군부가 5.18유족을 분열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을 폭로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지난 7년간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한 사이버상담 사업에서의 정치개입 댓글작성, 입찰과정의 문제 등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정부, 화해치유재단의 개점휴업 수준의 운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 관련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적폐와 민주주의 파괴를 바로 잡고, 새 정부가 새로운 토양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국정감사였다”며,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개혁과제인 사법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장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감 NGO 모니터단은 올해 1천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을 구성해 국정감사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