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참교육학부모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학부모들과 함께 2018년 겨울방학 기간에 석면 교체 공사를 하는 학교의 석면 오염을 조사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흡입 시 10년~30년의 장기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등 중증 석면 질환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교육부는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철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석면 철거가 매뉴얼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아 오히려 석면 오염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직접 오염 조사를 하게 됐다.
지난 1월 22일~23일, 29일~30일, 총 4일간 8개 학교에서 시료 36개를 확보하여 (주)ISAA엔지니어링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8개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해당 학교는 6곳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첨부된 ‘2018 겨울방학 석면 교체 1차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학교 석면 교체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크게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 봄방학 기간을 이용해 석면 철거 학교의 정화작업 다시 실시.
- 여러 학교에서 조금씩 공사하지 말고 한 학교씩 완전히 철거.
- LED 전등, 천장 냉난방기 설치 등을 할 때 석면 철거 매뉴얼 적용.
- 학교 주변에 석면 철거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 학부모의 석면 철거 모니터링 제도화.
- 여러 학교에서 조금씩 공사하지 말고 한 학교씩 완전히 철거.
- LED 전등, 천장 냉난방기 설치 등을 할 때 석면 철거 매뉴얼 적용.
- 학교 주변에 석면 철거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 학부모의 석면 철거 모니터링 제도화.
이들은 지난 12일 경주교육지청을 방문하여 학교 석면 담당자들에게 ‘1차 조사 보고서’를 전달하고 개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 경주교육지청은 개선 사항에 공감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2월 19일~25일 사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청소하고 학부모 단체에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
천장 냉난방기 설치 등 설비만 교체한 ‘석면 교실’을 전수 조사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해당 공사 때 석면철거 매뉴얼을 반영하겠다.
- 학교 주변에 석면 철거 홍보 현수막을 적극 게시하도록 하겠다
- 학교장, 교사, 교직원, 학부모, 학생에게 석면 위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
-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석면, 비석면 천장 구별 스티커를 부착하고 효과 있을 시 전 학교에 실시하겠다
- 예산, 방학 기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한 학교씩 철거할 방안을 강구하겠다
우리의 석면 오염 조사는 많은 한계 속에서 진행됐다.
석면 분석은 큰 비용이 들어 8개 학교에서 36개의 시료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6개 학교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경주교육지청은 약속 사항을 잘 이행해 학생들이 석면 오염 없는 안전한 교실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학교 석면 교체 현장을 모니터링 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