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은 4일 국회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에서 초래된 한반도 위기가 평창 동계 올림픽 북한 선수단및 북한 예술단의 참가와 이어진 대한민국 예술공연단의 평양 답방등으로 대화국면으로 급반전되었지만 북한의 핵 무력 완성과 핵보유국 지위 확보 의지는 여전히 건재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불안하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위장 평화술이 아니라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어떤 제안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그 진정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과 조건 없는 남북교류의 재개 및 자유왕래, 더 나아가 남북 상호 방송 통신의 개방·수용 및 언론교류까지 즉각 제안하길 촉구한다.
금년내 이산가족의 100% 상봉 131,456명에 달하던 1세대 이산가족 신청자는 1988년 이후 30여년 동안 73,195명이 사망했고, 이제 남은 생존자는 58,261명에 불과하다.
그 중 70세 이상 고령자 수는 50,343명을 차지한다. (통일부. 18. 2.)
분단 70년간 부모형제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륜에 대한 크나큰 범죄행위이다.
금년내로 전면적인 이산가족 상봉과 미신청 이산 가족들도 언제든지 부모형제 혈육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분들이 살아생전 한번이나마 고향 땅을 밟고, 혈육간 상봉이 가능토록 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정치권이 안고 가는 시대덕 과제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재개 및 인도적 자유왕래 실현 지난 3월 30일 통일부가 17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협의체 정례회의 중 “향후 여건을 봐 가며 지자체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적극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느 정부처럼 방향성에 대한 원론적인 립 서비스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이후 완전 단절된 남북교류 협력사업제제 범위를 벗어난 분야에서는 즉각 재개하길 촉구한다.
국제사회의 UN 제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 검토 결과, 최소 20여개는 유엔 제재 결의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남북 상호간 방송.통신 개방 및 언론 교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 남측 언론의 북한에 대한 편향적 보도관행은 많이 유연해졌지만 북측 언론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적대적이다.
세계정세의 변화, 분단 상황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예측조차 어렵다.
이에 남북 상호간 방송.통신 개방및 언론 교류를 통해 작게는 북한주민에게도 개방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 상호간 이질성과 분단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 언론·방송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엔 확실히 제의해서 타결하길 촉구한다.
이에 남북 상호간 방송.통신 개방및 언론 교류를 통해 작게는 북한주민에게도 개방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 상호간 이질성과 분단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 언론·방송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엔 확실히 제의해서 타결하길 촉구한다.
과거 서독과 동독은 동질성 확보를 위해 통일 전 이미 서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이미 저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06년 4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북한방송의 전면 개방을 제안 한 적이 있었다.
북핵과 미사일 해결이라는 의제와 이산가족 전면상봉, 인도적 방문 전면 허용, 남북한 방송,통신 개방등 3개 방면의 전면 교류확대를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 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도 진정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장기화를 피할 위장 평화술이 아니라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어떤 제안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