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원석학원의 구(舊) 이사(김성호 외 5)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서울지방법원 2018구합89053) 소송과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19아12728)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017. 12.에 이루어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1월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 6명(이순자, 정영택, 김석구, 김성호, 김재홍, 김태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원석학원에 임시이사 7명이 파견되었고, 동년 6월 및 7월 경 임시이사 중 4명이 사임하였다. 구(舊)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결의금지가처분’ 등 소송이 임시이사들에게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는 결원 이사 4명 선임을 추진해 왔다. 최근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구(舊) 이사 중 김성호, 김재홍은 아직 교육부에서 정식 임명되지 않은 이사 4명과 현재 재적중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시이사 4명에게 2019년 10월18일 예정이었던 제8차 긴급이사회 개최에 대해 『이사회 개최 금지 요청 건』 의 내용증명을 2019년 10월16일자로 발송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임시이사 4명은 이해 당사자인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통보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름은 물론 상세한 주소까지 명시되어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다.
이러한 개인 정보는 교육부 관계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유출될 수 없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러한 심각한 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대책은 물론 해당 담당자를 엄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결원으로 선임 진행 중인 “임시이사 명단 유출‘에 대해, 교육부의 철저한 조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