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은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혁신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단지와 관련하여 혁신 원자력연구단지의 역할, 혁신 원자력연구단지에 대하여 경주시에서 시비 900억원을 우선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향후 국비 확보 가능여부,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연구단지 조성 시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주 시장은 답변에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7천여억 원을 투입하여 230만㎡ (70만평) 규모의 대형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고 전제하고 지난 7월 16일, 경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정부는 11월 1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 의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주 시장은 “본 사업의 역할은 해양·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해체기술 고도화 등 원전산업 현장과 연계된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과기정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비확보를 준비중에 있다.
아울러 한수원의 에너지박물관 사업 변경분 900억원, 민간투자, 지방비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적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다.
본 사업의 목적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이므로 안전을 최우선하여 추진되며, 빠르시일내 시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업내용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유치확정" 이라고 대시민홍보와 사업의 실체에 의문을 제시해 주 시장과 날을 세웠다.
또한 원전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시민복지가 아닌 원전사업에 재 투자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김동해의원도 경주시가 투입할 900억원에 대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를 시장이 마음대로 전용하느냐고 거들고 나서 김 의원과도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경주시를 향해 예산투입의 적정과 경제적파급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비 사용여부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모 의원은 "이번일로 경주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시작부터 경주시의회와 삐걱거린다면 사업추진에 적지않는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사업부지에 대해 경북관광공사의 관계자는 " 아직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가 미흡한 수준이며 결정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벌써 부터 경주시 집행부와 경주시의회간 주도권 싸움이 힘든 국면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