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일 상정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경찰출신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우동 후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민생치안 현장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선배, 동료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히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함으로 인해 불공정,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정우동 후보는 그러나 “당시 함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던 경찰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저버리고 소속 정당의 입장과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보며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오는 6일 표결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찬성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존경하는 경찰출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는 6일 상정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당론을 떠나서 자유한국당 소속 경찰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민생치안 현장에서 30년의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들과 검경수사권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마음속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실무상에서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경찰은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선배와 동료로써 당시 현직에 계실 때는 많은 분들께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선배님들께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현직에 있을 당시의 주장은 온데간데없이 오직 소속 정당의 입장,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였고 아직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치안에 복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사사로운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고민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시고, 이번에 상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현직 당시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권리 행사를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경찰출신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우동
정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