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주시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
N번방 사건’, 가해자들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논평 전문>
먼저 ‘N번방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같은 여성이자 아동을 키우는 엄마의 한사람으로 분개함와 비통함을 함께하며 눈물을 삼키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에서 수 많은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이 만들어지고 공유 되었습니다. 피해자들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400만 건을 넘어서고 n번방에 참여한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 역시 국민들의 공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함께 동의한 한명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청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하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영상물 삭제 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익명의 도구 뒤에 숨어서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죄 수법이 추악한 인간성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경찰 수사와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응답할 때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실질적 처벌과 방지를 위한 법 개정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사건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정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정다은
▲정다은 후보 약력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특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장 (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장 (전)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책상담실장 (현)
식생활교육 경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현)
경주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위원회 위원장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특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장 (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장 (전)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책상담실장 (현)
식생활교육 경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현)
경주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위원회 위원장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
학력. 부산대학교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