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주지역위(위원장,이문희)는 6일 "코로나19 사태로 비정규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장, 청년노동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민중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선언을 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해고금지특별법’으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한다.
고용상황이 더 악화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국가가 나서서 해고 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면 확대도 필요하다.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고용보험제’도입을 촉구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등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포함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노동법, 고용안정망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액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감액되도록 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 지원, 공짜는 없어야 한다.
세금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벌 총수일가 지배권만 유지해주고, 노동자는 해고하는 먹튀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코로나 사태는 재난이다"
엄청난 재난 비용을 국가에서 마련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다.
"재벌은 수백조원의 사내보유금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재난 극복 비용은 그 동안 이익을 누려온 재벌과 기득권 세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