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북도당 경주지역위(위원장,이문희)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주지역위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를 틈탄 졸속적 공론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지원부는 전국이 어수선한 이 와중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인 핵쓰레기장(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주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
지난 4월2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과 지역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을 한다고 발표했다.
원전 인근 5km 이내 주민 100명을 선정해 월성핵발전소 핵쓰레기장(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은 경주시민사회단체가 핵쓰레기장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경주시장을 만나는 날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론화는 “시민참여형 의견수렴”이라는 허울 속에 26만 경주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핵쓰레기장을 속전속결 밀어 붙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미명하에 온라인 방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졸속으로 공론화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의도이다.
주낙영 시장은 국가적 사안이라며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왜 타 원전지역 지자체장들이 거부한 공론화를 경주시장은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히 경주시민들의 직접 의사를 물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민중당 경주지역위는 "다시 한 번 26만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졸속적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주낙영 시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 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