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의 맥스터 공론화 담화문에 대해 경주시민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주낙영 시장은 7월 21일 담화문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출에 즈음하여]를 발표했다. 

주 시장은 공정성을 강조하려 애썼으나, 담화문은 졸속 불공정 자술서였다. 우리는 담화문을 읽는 내내 철면피란 말을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불공정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한 것처럼 포장해서 경주시민과 국민의 눈을 속이는 똥 휴지에 불과한 담화문이다.

주 시장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찬핵인사 위주로 11명을 위촉했다. 경주지역 의견수렴은 출발부터 불공정이었다. “맥스터 증설 찬성”에서 제자리걸음만 하다 마친 꼴이다. 공정성을 주장하는 주 시장의 담화문에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또한 한수원 직원으로 근무하면 딱 어울리는 박영숙 팀장(원자력정책과)을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간사로 앉혀서 실무를 총괄하게 했다.

주 시장의 잘못된 인사에서 잘못된 주민의견수렴이 비롯됐고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주 시장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주민의견수렴을 잘 마무리했다며 11명 위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일들은 양남면 주민과 시민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몰염치를 보였다.

주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와 반핵단체”의 방해로 주민설명회가 수차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공론화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일부 시민단체와 반핵단체”의 방해로 치부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독재 권력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말본새를 그대로 빼닮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다.

주민설명회는 총 4차례 무산됐다. 양남면민의 반대로 3차례 무산됐고, 경주시민대책위의 반대로 1차례 무산됐다. 양남면민은 핵발전의 직접 피해 주민이고, 경주시민대책위도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반핵단체”로 치부돼선 아니 된다. 주 시장은 본인을 포함해 “일부 공직자”의 삐뚤어진 인식이 경주지역 사회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주 시장은 “맥스터 추가 건설로 방침을 정할 경우” 합리적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보상금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담화문을 끝맺었다. 주 시장에게 시장실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신내림을 받고 대나무 꽂는 직업을 권한다.

경주시는 그동안 맥스터가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되어 세수 및 지원금이 줄어들고 월성원전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 경주지역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고 홍보했다. 

의견수렴이 공정했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예측할 수 없다면, 주 시장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맥스터 증설 취소로 방침을 정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경제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담화문 어디에도 진정으로 경주시정을 살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휴지로 쓰기에도 아까운 주 시장의 담화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7월 28일로 예정된 ‘의견수렴 결과설명회’에서 행동으로 다시금 단단히 보게 될 것이다.

2020. 7. 22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