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고리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 참석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통령이 하느냐’며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깎아내리는 식의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감사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임에도 신속 처리할 것을 강하게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월성1호기 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과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2009년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가 아니었다면 진작 폐쇄되었을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고리1호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월성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수명연장을 위해 2006년부터 7천억원이 추가 투입돼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변 지역주민들은 그해 5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 2017년 2월 1심 법원은 계속운전 허가 취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으며,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51.1%로 월성2~4호기의 이용률 85~91%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같은 기간 총 8,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내진성능 또한 기준치에 못미치는 0.2G에 불과했다.
한편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이 1,655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