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21일 경주시청에서 가질 기자회견이 시민단체와 진보당 지역위와 일부 기자들과의 마찰로 시장실옆 별도장소로 옮긴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표면적으로는 한수원과 경주시가 맥스터 건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방안 원칙을 수립하고 협력한다는 취지로 개최됐으나 사실상 맥스터증설(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보관 시설)을 위한 수순밟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자회견이 있기전 부터 월성원전 인접 주민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울산북구측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합세해 본청진입을 위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려한 경주시의 사전방어(?)를 위해 본청 중앙계단과 민원실 진입로가 동원된 공무원들로 막혀 곳곳에서 시민단체와 인접주민들과 공무원간의 몸싸움으로 곳곳에서 잦은 충돌을 일으키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발생했다.
< 시민단체 진입저지를 위해 본청 계단을 막아선 공무원들>
기자회견장에는 "맥스터증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과 경주시의 공무원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삿대질과 막말까지 낯 뜨거운 장면도 보였다.
또한 기자회견장에는 맥스터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기자들 간에 기자회견 방해에 대한 항의로 험악한 상황으로 한동안 기자회견이 지체된후 난처해진 주 시장이 기자회견 중지발표후 시장실옆 별도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 맥스터 증설 재고를 요청하는 진보당 관계자 모습>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구 박차양 도의원의 중재로 시장실 옆에서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보장키로 하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경주시는 한수원과 구체적인 지역발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며, 한수원은 공동협의체에서 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후 맥스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 기자화견장에서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제지하는 경주시 관계자>
그러나 해당지역구 박차양 도의원은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한수원과 경주시가 맥스터 건설을 위한 명분 쌓기를 위해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주민협의체 구성과 구체적 계획을 주장하는 양남지역 박차양 도의원 >
이와는 별도로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대한 보상방안 강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경주시와 한수원이 상생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왔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본청로비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중인 시민단체와 인접지역 주민모습>
한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2016년에 약속한 5개항에 대한 구체적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경주시와 한수원에 강한 항의표시로 기자회견장에 공론화 조작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뿌려 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은 한 동안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이는 물리적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 이날 기자회견은 명분없는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며 지난 20일 정부의 맥스터 증설 최종확정 발표를 했으며 이번달내에 맥스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정부방침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단체와 일부 인접주민들은 지난 20일 양남면 주민 150여명이 세종시 종합청사 앞에서 폭염속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양남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음에도 오히려 81.4%의 찬성이 나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공론화 자체가 무효이며 공론화는 조작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론화 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의 환경단체가 모여 청와대 앞에서 24일째 농성을 하고 있으며정부의 민관합동 조사에서 공론화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론화를 위한 의견수렴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맥스터 증설을 위한 사전 수순으로 한수원측이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얻게 되면 법적조치는 완료된다.
<시장실옆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장 입구를 지키는 시청 공무원 모습>
이에대해 경주시의 해당 부서는 " 현재 국토부에 맥스터가 공작물인지 건축물인지 사실관계 여부를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맥스터 증설이 공작물로 분류되면 해당지역인 양남면에서 허가를 할 수있으며 건축물로 결정되면 경주시 건축허가과에 신고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의 해당 공무원은 "맥스터의 경우 사실상 공작물 보는 견해가 많다"고 대답했다.
<맥스터 증설 반대와 공무원들의 진입저지를 지적하는 울산북구 임수필의원>
맥스터 증설을 위해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역지원규모 현실화와 구체적 협상을 위해 "경주시,한수원, 주민대표를 포함한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맥스터 증설 반대를 성토하기 위해 이날 경주시청에는 울산북구 임수필의원과 양남면 청년회 김경호 고문등맥스터 증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울산북구 시민단체 까지 합세했다.
또한 맥스터 증설에 앞서 지역지원협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수원과 경주시의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동책임은 시민단체와 인접주민들의 또다른 반대에 부딪칠 것이며 앞으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