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시민단체는 25일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장과 한수원사장의 지난 8월 21일 공동기자회견은 경주시민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작 중요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은 비대면, 졸속, 엉터리로 진행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세례받는 데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주낙영 시장은 무엇이 급하다고 발 벗고 나서서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공작물 축조 승인을 확약하는가? 경주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의회와 함께 공론조작 의혹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며 정부가 진상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진상조사를 통해 공론조작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공작물 축조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대차게 나서는 경주시장의 모습을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굳이 맥스터 공론화가 아니더라도 지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여러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서 민의가 올바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이다"며 "하물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조사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다"고 말했다.
아룰러 "주낙영 시장은 맥스터 공론조사의 실질적인 책임자 중 1명이다 주 시장과 재검토위원회의 협약에 근거해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었고, 11명의 위원 위촉도 주낙영 시장이 주도했다." 그러나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의 자격 시비, 주민설명회 수차례 무산 등 파행을 거듭한 공론조사 과정에 주낙영 시장의 책임도 무겁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므로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론조작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더 이상 경주시민을 농락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2005년 방폐장 유치도 부정투표의 결과였다. 당시 유권자의 1/3이 부재자 신고를 하여 거소투표를 했다.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투표용지를 수거해서 찬성표를 찍어 우체통에 넣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경주시 청소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담당 직원이 보는 앞에서 찬성표를 찍어 제출했다.
투표장에 나온 젊은 유권자 중에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누군가 이미 대리투표를 했고, 선관위의 조치는 “부모님에게 알아보세요. 이미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가 전부였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89.5% 찬성이었다.
15년이 지난 2020년 또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인 맥스터가 건설되려고 한다.
서양 속담에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반복이 있는가? 왜 자꾸만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가? 희생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떳떳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양새는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경주시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마라.
정부는 맥스터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조작의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현시점에서 맥스터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 약속 이행의 유일한 증표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반출을 약속해놓고 더 많이 쌓아두겠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소송단 833명이 4월 7일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접수했다.
월성1호기 행정소송처럼 잘못된 정책 결정을 또다시 국민이 지난한 법정 다툼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가? 정부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의 부당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받아 준 경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
◆ 우리는 맥스터 건설 저지 및 진상규명 운동을 시민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공론조작을 이미 실토했다. 145명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며 찬반 비율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공론조작의 증거다.
재검토위원회는 자신의 잘못을 “새로운 공론기법”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가당찮은 주장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조사는 찬반 비율을 정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야 한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맥스터 찬성률이 58.6%에서 숙의토론을 거듭할수록 81.4%로 높아졌다는 주장도 검증대상이다.
숙의토론과 무관하게 80%의 찬성 주민을 모아놓고 숙의토론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발부터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불공정한 공론조사였다. 145명 시민참여단의 3,000명 설문조사 값을 확인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공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3,000명 설문조사를 비롯해 경주지역 공론조사 전반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조사에 임해야 한다.
시간은 충분하다. 맥스터 8월 착공은 한수원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사용후핵연료의 호기 간 이동 등 포화 시점을 충분히 늦출 수 있다. 지금은 공론조작의 진상규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 경주시, 한수원이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을 강행한다고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건설 저지 투쟁, 공론조작 진상규명 운동을 시민과 함께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간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