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일 정부는 월성 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번 맥스터 증설 건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지난 7월 24일 재검토위원회의 3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81.4%, 반대가 11% 나왔습니다. 원전 시설의 증설처럼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서 81.4%라는 수치는 저로서도 선뜻 믿기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민 3,000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뒤 그 중 “참여의사를 밝힌” 145명만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주는 한수원 본사와 관련 협력업체들이 소재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경주시민들이 시민참여단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자발적 답변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생기는 통계 왜곡현상을 “응답편향 현상(voluntary response bias)”이라고 합니다. 시민참여형 조사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신고리 5,6 공론화의 경우처럼,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찬반비율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뽑은 다음 논의의 숙의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한 공론화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표본 추출만큼 설문조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중립적인 표본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조사자가 일정한 의도를 지닌 설문을 구성하고 논의과정을 주도했다면, 그 역시 왜곡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공론조사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산업부 장관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 ’경주시민 3천명과 설문조사 방법에 관한 로데이터(raw data)’ 전부를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원자력 문제는 이념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숨기고 밀어부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탈핵의 신념을 가진 시민단체건,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이건 이들을 꼬투리 잡는 세력으로 규정해버리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산업부가 있는 그대로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향후 다른 원전들의 맥스터 증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맥스터 증설 현안과는 별개로, 저는 국가가 일관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기구를 도입하고, 이번 사태의 울산처럼 원전시설에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론화에 참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시설 반경 30km를 의미)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합리적인 원전 정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