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이철우 의원은 안강 두류공단 사업장폐기물 설치 허가신청 반대와 관련해서 5분발언에 이어 박광호 의원은 현곡면 금장로얄 공공임대 아파트 부도와 관련해서 발언을, 임 활의원은 경주역 앞 집창촌 폐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철우 부의장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이철우 부의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안강읍 두류공단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마음과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경 안강 두류공단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이를 불허가하여 해당업체와의 소송에서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를 저지한 바 있으나, 최근 동일 장소에 다른 업체가 다시 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를 위한 신청서가 재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법적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공단은전체면적2백16만제곱미터로1976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현재 약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5년 두류주민 이주사업을 시작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도록 하여 칠평천으로부터 200m이내인 두류공업지역은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가 불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단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폐기물매립시설 재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에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4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추후 3개소가 추가로 설치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단일시군 전국 최다로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가 아닌 폐기물 관광도시로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경주시에 기존 운영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50만㎡이상 산업단지 설치시 폐촉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로 안강 두류공단내 설치하려고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변 지리적 여건, 환경여건, 교통, 폐기물 발생량·처리량 등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인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환경오염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두류공단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당연히 불허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매립장 침출수 하루 200톤을 1차 처리후 안강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강동산단 매립장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검단산단 매립장 침출수도 연계처리 할 계획임에 따라, 원래 주목적인 생활하수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하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안강하수처리장이 원인불가의 불명수로 인한 방류수 수질초과로 환경청으로부터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볼 때 침출수 연계처리로 안강하수처리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칠평천과 형산강의 수질 보호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청정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열정을 다할 것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추가설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하는 노력만이 역동하는 경주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임활의원 5분발언>
경제도시위원회 임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역앞 집창촌 폐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역사유적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계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황리단길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앞으로 2천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인 오늘날에도 우리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주역앞에 집창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실로 놀라움 따름입니다.
경주역과 성동시장 이용을 위해 이 지역을 오가면서도 당연한 듯이 무감각해져가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향한 부끄러움마저 우리는 잊고 사는 듯 합니다.
특히,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도심 재생사업에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여 집창촌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자칫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주역사 등 폐선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경주의 랜드마크 조성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기에 반드시 집창촌의 사업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경주 중심지에 아직까지도 집창촌이 방치되어 행정의 적극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 사업전환 사례를 보면 얼마나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는지알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폐쇄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매입과 함께 올해 7월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산시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해 지역의 일자리, 돌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간을 조성중에 있으며, 이미 2017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주시, 파주시 등의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역적 특색에 맞는 기능 전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더 늦기전에 슬럼화하는 집창촌의 기능전환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야만 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창촌은 업소와 지역주민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하나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사업발굴 및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창촌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치부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경주시가 직시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5분발언>
아 선거구 건천·서면·산내·내남 박광호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내 집이 경매 처분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부도 등의 상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우리 세입자의 현실을 바라보면 실로 살길이 막막하여 암담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인 임차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라며 보금자리를 잃을 걱정에 눈물로 지세우고 계시는 금장로얄 아파트 72세대 200여 입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현곡면 금장리 금장로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 현곡면 금장로얄 아파트는 1996년 건설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기금(現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아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건설사의 지분을 임대사업자가 인수 받고, 국민주택 기금의 상환 의무까지 승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9년 2월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경주시와 수탁은행으로부터 “부도 발생 사실”과 “경매실행 예정”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경주시와 함께 한국 토지주택 공사(LH)에 부도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여 현재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김 석기 국회의원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국 토지주택 공사가 금장로얄 아파트를 부도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고,이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금장로얄 아파트는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되어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매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72세대가 4,000~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걸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어르신과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 토지주택 공사(LH)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적 무능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의 협의, 국토 교통부의 지정·고시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부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금장로얄 아파트 입주민들과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이 고난을 무사히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