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삼중수소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정현걸 위원이 16일 공식 사퇴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은 2월 2일 조사단 착수회의에서 정용훈 교수 위촉 등을 문제 삼아 사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바 있다.
이후 경주시에 정용훈 위원의 해촉 등 공정한 조사단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오히려 조사단의 전문성이 후퇴하고 규제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등 경주시의 조사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공식 사퇴 입장을 밝혔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관합동조사단’ 위원 사퇴 입장문
정 위원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 주도하는 <삼중수소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한 것은, 환경단체 대표이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누출 원인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여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충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사단의 전문가만큼은 중립적인 전문가를 추천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감시기구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단 위원 구성에 있어 한쪽에 편향된 전문가인 정용훈 교수를 배제하고 대신 구조분야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착수회의에 이 결정을 뒤집고 원자력분야 전문가 3명 중에 2명이나 지나치게 한쪽에 편향된 인사로 구성돼 있었다.
저는 위원 구성을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할 거면 사퇴하겠다며 회의장을 나왔다. 한두 명의 친원전세력이 독단적으로 감시기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뒤집고, 조사단 구성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조사단 구성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했으나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정용훈 교수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고, 애초 위촉했던 지질분야 전문가 3명도 동반 사퇴를 해버려 사태는 더 악화했다.
땜질로 다른 전문가가 보충되고,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를 거부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땜방을 하다 보니 결국 구조분야 전문가도 없고, 원자력분야에는 편향적인 전문가가 과반을 점하고 있고, 게다가 규제기관의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기형적인 위원 구성이 되고 말았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과연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지금의 조사단 위원 구성으로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언론과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에 본인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을 공식 사퇴하고자 한다.
감시기구 위원장인 경주시장은 이런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주시장은 지금이라도 조사단을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2021년 3월 16일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정현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