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대(총장 천종규)와 서라벌대 민주교수노동조합(위원장 오경욱), 전국대학노동조합 원석학원지부(지부장 이상준)(이하 서라벌대 등)는 지난 5월11일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가 교육부 집회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주요 4개 노조측은 서라벌대 등은 “경주대가 구재단에 백기투항하는 듯한 모양새”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교육부에게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재단 및 설립자 일가가 경주지역에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확장 시도에 대한 의혹이 커져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설립자와 구재단이 경주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한 목소리를 내어 줄것"을 요청했다.
◆ 성명서 전문
<교육부, 설립자 김OO, 경주시민들께 올리는 글>
10년 넘게 비리사학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던 경주대 구성원들이 180도 돌아섰는가?
1년 7개월간 경주대의 체불임금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스스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만 한다.
비리사학에 협조하는 듯한 일련의 모양새는 유감이다.
사학비리 상징인 김OO 전국회의원이 최근 헌정회 회장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스런 일로 화제가 되었다.
한 때 경주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본인은 물론, 최근 부인인 경주대 이OO 전.총장까지 교비횡령 유죄가 확정되었다.
김OO과 부인, 그 일가 등은 각종 재단 및 가족 비리 등으로 경주시민들과 교육계에 신뢰를 잃고 불명예스럽게 대학에서 퇴출되었었다.
그런데, 구재단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 1심에서 교육부에 패소하였다가 2심에서 승소하자, 이를 빌미로 다시 원석학원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등 최근 행보를 보면 양 대학은 물론, 경주시의 정치 및 경제 전반에 다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검은 의도를 점차 드러내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일 이것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교육계는 물론이고 경주 지역사회의 수치일 것이다.
대학을 살리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행보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경주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여 세력화 하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OO 전.의원은 체불임금과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주대 구성원들과 함께 서라벌대측에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서 서명을 겁박하였다.
합의서 제시 전까지 서라벌대는 일절 배제되었고 합의서 당사자인 김OO 전.의원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던 신념과 그동안 도움주신 경주시민들과 ‘사학건전성 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유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되어 응할 수 없었다.
지난 5월6일 16시 경주대 총장이 서라벌대 총장에게 제시한 합의서 주요 내용은 ‘갑-김OO설립자, 을-경주대 총장, 병-서라벌대 총장이고, 갑,을,병은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양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경주대 교직원의 체불임금 해결에 협력한다,
2년간 학내 분규가 없도록 한다, 서로 간에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사장에게 양대학 총장직을 위임한다’였다. 그런 합의서를 촬영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부 논의나 협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였다.
법률적 검토 결과 이러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미이행 시 강제할 수도 없는 백기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재단이 복귀하면 또 하나의 국가대표급 비리사학으로 알려진 상지대 경우처럼 법인 청산(자산 처분 등) 후 먹튀 등이 최우선 목적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도 지울 길이 없다.
지난 5월7일 금요일 서라벌대에서 일부 구재단측 교직원들이 교육부 상고 포기 요구 연판장을 돌렸다는 소문이 들렸다.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구재단 복귀 시 인사보복 등을 언급하며 위협을 가하였다는 풍문도 들린다.
동의서 아래쪽 현.총장의 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리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이런 의혹이 가득한 동의서가 교육부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시대에 서라벌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충원율 77.4%로 나름 선방하였다.
신임총장이 취임하던 11월에 50%대 신입생충원 상황을 짧은 기간에 개선하였다.
서라벌대 방사선과는 2020년 방사선사 국가고시에 100% 합격을 이뤄냈고, 기득권을 상실한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 등 내홍 속에서 2022학년도 이후 100% 신입생 충원을 목표로 이전 3년동안 50%대 충원율에 그치거나 15명 정원 중 1명만 모집된 일부학과는 부득이 폐과하고, 학과정원을 100% 충원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신설학과를 발굴하는 등 각고의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서라벌대학교는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체질 개선을 이뤄가는 동시에 생존전략 중 또 다른 방편인 경주대와의 통폐합도 양대학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실무단 구성, 비전 및 발전계획 검토 등을 단계별로 진행 중이었다. 다만, 상호 다른 내부 상황 등으로 양 대학의 속도 차는 어쩔 수 없었다.
설립자로 알려져 온 김OO은 교내 일부 부역자들을 숨어서 조종하여 합의서 작성과 교육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일견 이해되나 한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현혹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경주대 구성원들은 현 상황을 냉철히 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대학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끝까지 구재단측과 연대하겠다면 지금까지 지역사회 단체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왔던 ‘사학건전성 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를 패싱하고 기망한 사실을 사과하고 자진 탈퇴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는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주창해 온 사학혁신의 기조와 원석학원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구성원들과 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만약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스스로가 그 동안의 사학에 대한 정책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교육부 전반의 정책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향후 임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대학정상화를 제대로 실행하기는 요원해 질 것이다. 재차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의 대학이 무너지면 청년인구 감소, 재정 감소 등 경제가 악화되고 종국에는 소멸도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에 서라벌대 구성원들은 내부적으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생존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전과 다른 건전하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경주시민 여러분들께는 법적 지위까지 확인 중이나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설립자로 알려져 온 김OO 및 일가 등이, 또다시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교두보로 경주 지역사회를 기망하고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감독과 강한 목소리로 단호히 밀어내 주시길 요청 드린다.
서라벌대학교
서라벌대 민주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원석학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