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11.8℃
  • 맑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4.9℃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기고 칼럼

50년만의 과업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 걸까?

◆(사)한국 농아인협회  경주시 지회  김동식 운영위원장 

보문관광단지는 경주 시내에서 동쪽으로 토함산 지구로 가는 길목에 입지해 있으며, 1971년 정부에서 수립한 경주종합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문관광단지는 1979년 4월에 1단계 공사를 마치고 관광단지를 개장하였다. 

특급호텔과 국제회의시설, 다양한 레저 및 휴양시설 각종 기반시설 등 세계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문화 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문관광단지는 50년 전의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고 그동안 관광단지 구역의 축소나 부분적인 조성계획의 변경은 이루어졌으나, 관광편의시설의 확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관광단지에 입주해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토지를 매수한 업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상북도 문화 관광공사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적률의 변경 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건폐율까지도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20%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방해한다고 보여 진다.

그 이유는, 보문관광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도시·군 계획시설인 유원지 시설이라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라(제84조 제9항 본문)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20%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녹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님)되어 대지로 변경된 토지이며, 관광단지 조성계획에는 건폐율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건폐율을 20%로 제한하는 이유로 경상북도 문화 관광공사가 소유한 토지 중 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할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로 인해, 입주업체나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망설이거나 기업의 도산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소연(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변경 등)을 들어주면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중 개발을 완료한 토지를 분양할 수 없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공사의 소유토지에 대한 분양도 촉진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투자촉진이 곧 관광객의 유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경주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후보시절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당선된 후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도 본 예산에 7,000만원을 경상북도 문화 관광공사가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한 후 1억 4,000만원으로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최근 그 과업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50년 동안 묵혀두었던 과업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주낙영 시장이 꺼져가는 경주경제에 불씨를 놓은 것이라고 보면된다. 

하지만 이 불씨를 다시 꺼버릴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경상북도 문화 관광공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공사의 미지근한 태도로 어렵게 진행된 사업이 급정지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지금 추진하는 활성화 계획이 종료 되면, 언제 또 다시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변경될지 모른다. 

서두른다고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성계획 변경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를 철회시켜 처음부터 원점에서 경주시와 관광공사, 입주업체, 관광객, 경주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 등의 다양한 의견(공론화 과정)을 결집시켜 보문관광단지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함으로써 보문관광단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경북 문화 관광공사가 재검토를 반대한다면, 경주시만이라도 유원지시설을 축소한바 있는 보문관광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보문관광단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