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경주시내버스 버스노동자들은 14일 경주시청앞에서 시내버스 70번 노선 도로환경 개선, 교통사고자 부담 중단, 퇴직적립금 미적립 사태 해결, 공정채용 및 비정규직 중단, 버스공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정태준 새천년미소지회장은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주)새천년미소 사측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70번 노선 및 도로환경 개선! 교통사고 자부담 중단! 퇴직적립금 미적립사태 해결!
공정채용 및 비정규직 중단! 버스공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문
◆ 경주시는 70번 노선조정 및 도로환경 개선하라!
경주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난무하고, 비좁은 도로,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 행인들 사이로 대형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한 지경에 있다.
우리는 수 년전부터 70번 노선조정 및 도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시내버스는 누구나 교통사고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비좁은 골목길인 창신상가 교차로에서 수입차량 접촉사고로 물적피해 약 2천200만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최근 동료 버스노동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70번 동천동 골목길이 대형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까? 언제나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도로환경 조건속에서 수입차 물적피해 2천200만원에 해고가 된다면 버스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
차량수리비 기사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경주시는 범법자를 처벌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전기사에게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를 부담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천년미소 회사는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운전기사가 사고라도 나면 차량수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중, 삼중으로 자괴감과 생활고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곳곳 버스회사 파산부도! 경주시는 퇴직적립금 미적립사태 해결하라!
매년 약 10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과 코로나19 재난시기에는 추경예산까지 지원받고 있는 버스회사가 자신들의 연봉인상은 수천만에서 수억원까지 인상했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는가 하면 부정부실하거나 방만한 버스경영으로 검찰고발까지 이른 게 사실이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적립금을 100%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천년미소는 지난 2018년 퇴직적립금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현재 퇴직적립금 적립비율은 겨우 18%에 머물러 있다.
매년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인척 관계인 사주가족은 수 억원의 임금을 챙겨가면서도 퇴직적립금 재정안정화계획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보조금 작다 핑계대고 사주가족 잇속챙기는 버스회사! 경주시는 버스공영제 도입하라!
㈜새천년미소 버스회사는 자본금 6천만원, 수 년째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부채가 약15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커녕 임원과 관리직 인원이 약30명에 이르는가 하면 기존에 없던 직책인 정비이사대우, 실장 직책을 새로 만들어 사주인척을 앉혀 오히려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경주시는 버스공영제 도입하여 공정채용 실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새천년미소 회사는 특정노조 지원을 위한 불공정한 운전기사 채용을 통해 전체운전기사 245명 중 촉탁직 운전자가 약60명으로 비정규직이 넘쳐나는데도 계속적으로 타지역에서 촉탁근무를 위해 경주로 들어오고 있다.
경주시 재정을 보조하는 사업장에 촉탁근무를 위해 혼자 경주로 오는 것도 경주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지요? 결국 타지역에서 촉탁근무를 하지 못해 촉탁근무가 상당적으로 용이한 경주로 온다면 그것이 경주시가 고령자고용 창출에 성공적인 모델이 되는건가요?
경주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버스공영제 도입하라!
경주시가 2017년 착공계획이라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시의 관문인 신경주역과 터미널에는 지금도 다리 밑에나 도로 가에 시내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건물,차고지 임차료로 매년 약4억원 가깝게 보조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수 년간 운영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은 회수되고 경주시 이미지는 물론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버스공영제가 해답입니다.
경주시는 차량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등 시내버스 경영전반에 필요한 모든 지출비용에다 기본이윤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12월31일 ㈜새천년미소 감사보고서에 보면, 자본금 6천만 원, 부채 143억원, 결손금 92억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6억원 초과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부채덩어리 빈깡통 버스회사의 주식가치가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로나19재난위기지만 경주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전반이 공유하는 사회공공재이기에 버스공영제 전환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경주시는 반복된 탁상행정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버스를 직접 운전하고 정비하는 버스노동자 의견과 요구를 담아 시민의 안전과 공익성을 최우선하는 버스교통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기에 다음과 같이 경주시에 촉구한다.
하나. 경주시는 70번 노선조정 및 도로환경 개선하라!
하나. 차량수리비 기사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경주시는 범법자를 처벌하라!
하나. 전국 곳곳 버스회사 파산부도! 경주시는 퇴직적립금 미적립사태 해결하라!
하나. 경주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버스공영제 도입하라!
하나. 코로나19 재난시기 버스공영제가 해답이다! 경주시는 버스공영제 도입하라!
2021년 10월 13일
민주버스본부 대구경북지부 새천년미소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