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3일반 산단내 경주시 소유 임야 1만여평이 경주시 주도로 산단시행사에 헐값매각에 대한 시의회 해당 상임위의 공개적 부결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안은 21일 제 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경제도시위원회에 경주시 주도의 졸속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가 매각의견에 대해 부결을 예고 하고 있다.
해당 시유임야 매각을 두고 시의회 상임위의에 의안 상정을 상의조차 하지 않은채 사실상 시 집행부 주도로 이루워 졌다는 불만과 함께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경제도시위원회 상정을 앞둔 지난 8일 제 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제 267회 임시회 처리예상안건에 갑작스레 끼어들며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것.
해당 시유지 임야는 1만2천여평으로 경주시가 산단 시행사인 정우산업개발의 요구대로 해당 임야의 감정평가결과인 평당 7만 4천400원인 10억여원 정도의 헐값 매각을 사실상 결정해 "헐값매각"을 두고 시행사와 경주시 사이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2곳의 토지감정결과 토지가액이 적정하게 이루워 졌다"는 원론적 대답에 그쳐 의혹을 받고있다.
"해당 임야는 도로와 인접해 경주시의 감정평가보다 실제보상액은 이보다 5배 이상 높아야 하는것이 아니냐"는게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경주시의 "헐값매각" 의도는 사업의 신속성을 핑게로 사실상 경주시의 "시행사 봐주기 행정"의 다름아니며 시유지를 시행사 측에 갖다바치는 꼴 이라는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외동읍 냉천리 산 6-12번지 일대( 13.987m2)와 냉천리 산 7-9번지( 22.816 m2) 총 3만 6천 803m2로 실제 보상액은 감정가와는 달리 줄잡아 30여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부동산 관계자의 주장을 감안하면 경주시가 막대한 시재정 확보 기회를 포기한 이상한(?) 시유지 매각행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관상임위원들은 "상임위에서 한차례 매각이 보류된 안건을 해당 상임위의 구체적 상의도 없이 마지막 임시회에 경주시가 갑작스레 졸속매각을 추진하고자 밀어붙이는 의도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 상당수와 의장단에서도 차기의회 진출에 실패한것을 염두해 임기마지막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사실상 통과에 대한 실효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경주시의 졸속추진 속내를 강도높게 꼬집고 나섰다.
한편 시유지 매각을 통한 경주시가 수십억원에 대한 이익을 얻는것은 시민의 공익을 위해 당연한 것이지만 시유지 헐값매각은 산단 개발 사업자의 민간이익을 눈감아 주는 것이며 이런 사례가 "제2의 대장동 사태"와 다를바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시의회 소속 공무원인사에 대해 다수 시의원들에게 질의한 결과 이번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도 문제가 많다"며 "경주시의회 전문위원 임명에 있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의 상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 공무원 가운데에 일부 직군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경주시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가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자리에 앉혀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전문성 부족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벌써 부터 차기 의장에 대한 일부 당선의원 가운데 하마평에 오르는 의원들도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만 할것이 아니라 차기의회는 초선의원들이 2/3가 가까이 차지하기에 다가오는 새로운 시의회 원구성에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다 내실있는 시의회가 되어야 할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보류된다면 경주시 집행부도 마음대로 시의회를 흔들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릴것이다"며 개별의안 상정에 대한 경주시의 각성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소관상임위원 대부분과 의장단에서도 조심스런 반대목소리를 내고있어 외동산단 시부지 매각은 8대 경주시의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는 험난한 결과를 예고 하며 주낙영 시장의 재선후 첫 번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