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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먼저보면 임자?" (1보)

예산집행 주먹구구...."사업자 없어도 지출시행"에 " 조달구입 규정도" 갈팡질팡"
중복집행에 예산낭비 정황....줄줄새는 경주시 예산" 물쓰듯 펑펑 쓰고 보자"

경주시 관내 일부 읍,면에서 최근 들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중인 일명 "마을 만들기 사업"의 예산집행이 관련규정을 위반했거나 주먹구구로 집행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제보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관내 일부 음,면에서 시행한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조달규정 준수와 관급 공사에 따른 제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정밀한 감사가 요구 되고 있다.

실제 관내 N면의 ㄱ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해당 마을 관계자와 당시 해당 면의 관계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5억원 내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실내옹은 부당집행과 막무가내 예산전횡의 결정판임을 증명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마을 사업 집행예산 내역>
마을 사업 기본 용역비 1천 9백 여만원
마을 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9백여만원
토목설계용역비 1천 6백여만원
측량비 3백여만원
감정평가비 1백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금 지급(1차) 7백 9십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금 지급(2차) 2천 6백여만원소유권 등기 수수료 15만원여원
마을 만들기 사업 (토목) 1억 5백여만원(G에스엔씨)
폐기물 처리용역3백여만원(S환경)

폐기물 처리용역 6백여만원(K환경)
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 8천 4백여만원(S건설)
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전기/C전력) 8백여만원
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통신/Y이엔티) 4백 7십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 관급자재(용접철망)구입(조달) 2백 4십여만원(S스틸)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 관급자재(버스정류장) 구입(조달/CT이안) 5백 3십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 관급자재(야외운동시설) 구입(조달/J체육공사) 1천4백여만원
마을  만들기사업[토목] 관급자재(야외운동시설) 구입(체조용바또는빔) (조달구입/J체육공사)1백 5십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 관급자재(정자) 구입(퍼걸러) 조달구입(삼성조경/영천시소재)1천6백5십여만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통신) 관급자재 마을회관 방송장비(조달구입/H하이테크)2백3십여만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통신) 관급자재(가정용수신기) 구입(조달/S미래기술)1천4백5십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에 따른 관급자재(순환콘) 구입(H아스콘)1천2백 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 관급자재(휀스) 구입(조달/B테크/내남면 소재) 4천1백 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에 따른 관급자재(흙콘크리트) 구입(조달/G에스엔씨) 6백5십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 관급자재(용접철망) 구입 (추가구입)조달/S스틸 2백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 관급자재(벽화) 구입(조달/고보코리아/경주소재) 3천 4백여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토목]관급자재(레미콘) 구입(조달/H레미콘 내남면 소재) 1천6백여만원
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시행(주)해나 씨엔디(대구소재) 2천여만원
총합계) 4억8천9백여만원


            <괘전마을 입구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생뚱맞은 벽화모습>

이 가운데 토목관련 관급자재 구입 업체인 G 에스엔씨의 경우 회사의 사업내용과 공사내역을 비교한 결과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 사업 예산 가운데 1억1천 1백여만원의 예산인 전쳬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해 사업추진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켰다.

아울러 이번사업의 최초 용역 시행과 지역역량 사업 용역등 2건의 사업이 1곳의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급자재인 휀스 구입의 경우 내남면 소재 B테크에서 구매했으며 사업 내역상 규모와 크기에 비해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관급자재인 용접철망 구입이 S스틸(건천읍소재)에서 추가구입을 포함해 2차례나 이루워져 사업 설계에 대한 부실의혹마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재난통보나 마을별 중요사항을 전달하는 마을회관 방송장비 구입에 2백여만원과 가정용 수신기 구입에도 1천 4백여만원의 예산이  중복 집행됐으며 경주시 해당 부서에 확인 결과 "사실상 재난안내용 가정용 수신기는 주택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자연부락의 가정용 실외 설치는 사실상 효과에 대해 부적절 하다"는 답변을 들을수 있었으며 이 경우 마을회관 방송 장비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마을회관 리모텔링 사업 가운데 전기,통신 공사 등에도 예산이 과다 산정 되었다는 관련업체의 판단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마을의 입구 일부에만 조성된 벽화구입에 무려 4천 1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가운데 예산 과다 지출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에 있어 세부적인 규모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예산을 수립해 집행 했다는 지적도 모자라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에 참여한 개인사업자가 있는 업체가 아닌 해당 마을의 책임자인 특정인에게 예산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있어 경주시 해당부서와 감사담당부서의 명확한 진상조사가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