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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립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공사, "늑장예산 특혜지원 의혹"(1보)

자재구매내역과 설계도면 달라...."수억원차액 어디로 ?"
해당부서 "부실설계 주장" VS 설계업체 "설계잘못 징계인정....비야냥 도넘어"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최근시공완료한 국토부 공모사업이 "늑장예산 특혜지원"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경주시가 지난 2021년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 이후 2년여간 적정사업자가 없어 예산집행을 미뤄 왔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시 주택과로 부터 예산을 넘겨받아 경주시 보건행정과가 공공건축물인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무단 선정해 이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는것.

해당 공사는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7-4 소재) 본동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로 공고에 따르면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30일 전후 공고후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세부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설비 5400여만원,가스설비 9200여만원,전기공사 1억8000만원, 건축공사업(긴급공고) 15억 9000여만원(지역제한/적격심사대상)가운데 관급자재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어림잡아 20여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적격심사기준에따르면 공사추정가격 30억미만 10억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개찰결과에는 '적격심사 결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선정등 각종 불법의혹을 받고있다.

이번 사업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요양병원 본동 공사 가운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외부 대리석 자재와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대리석 자재내역을 보면 중국산 대리석인 마천석과 포천석의 경우는 현재 일반적인 공사현장의 상황처럼 수입산을 사용했지만 설계도면상 시공돼야할 거창석(국내산)은 고가이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대리석을사용해 자재대금에 대한 막대한 차액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국내산 대리석 사용 이유는 외관심의에서도 수입산대리석이 붉은색 계통이기에 외관을 조화롭게 하기위해 국내산대리석(거창석)을 사용해한다는 심의가 있었지만(설계도 범례/백색) 해당 대리석이 고가에 자재수급이 불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궁색한 설계 오류 핑게를 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공사시공과 설계전반의 각종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사법적 조사대상에 해당되지만 해당 부서인 경주시보건행정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취재도중 설계도면과 자재구입내역을 비교한 결과 자재구입내역은 전면 중국산 대리석을 사용했으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경주시 주무부서인 보건행정과 담당자는 " 설계회사가 설계도면을 만드는 과정에 다른 설계도를 그대로 옮겨오는 실수를 한 것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시청사 옆에 인접한 ㅇ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내용과 자재사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돌아온 답변은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네.....우리가 경고를 받으면 되겠네 등등우리 현장이 한 두군데도 아닌데 왜 하필 이 현장만 문제삼느냐.....'필요한게 뭐냐 는 등의 대답과 함께....'얼마전 건천공설시장 공사에도 기자들이 공사에 대해 왈가왈부 했다'며 취재에 대해 비야냥을 늘어 놓았다.

이번 공사에 대해 경주시는  해당 관계자에 대한  정밀한 진위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해당 공사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체조사를 내놓지 않는다면 국,도비가 함께 집행된 이번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볼때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원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할 상황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대해 경주시의 공모사업 주무 부서인 주택과 공공건축팀과 사업주관부서인 경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포함해 설계감리인 우진설계와 시공사인 수정개발을 비롯해 전체가 한통속으로 대답회피로 일관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공사는 '지역제한입찰'임에도 지역업체가 버젖이 있음에도 관급자재 발주는 타 지역 업체인 울산소재 C모 기업이 관급자재를 맡았으며 공사시공과 설계,감리등 총체적 불법이 의심되며 공사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불법사실이 심각수준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