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정부주관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금상(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혁신제품 생산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혁신조달 경진대회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공공 부문에 적용한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발, 포상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20개 공공기관, 52개 기업이 참가해 본선에 진출한 10개 공공기관과 10개 혁신제품 기업이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70%)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50명의 국민 평가단 투표(30%)로 진행됐다. ‘혁신제품, 원자력에 안전을 더하다’를 주제로 발표한 한수원은 혁신조달 조직체계 구축, 교육·홍보 강화, 혁신제품 구매실적의 획기적 향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박상형 한수원 경영부사장은 “한수원은 2022년에도 우수사례 공유와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정부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와 익명 신고접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편의점 26곳을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제로 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편의점 업체(GS25·CU·이마트24·세븐일레븐 등)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편의점 26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들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등 위기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주시가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에 현판을 부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 편의점은 아이지킴이의 집 현판을 부착하고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일시보호와 신고 조치를 취하게 되며, 편의점 내부에는 아동학대 익명 신고함도 설치된다. 홍정옥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주아이지킴이의 집이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주낙영 경주시장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일 7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제, 오늘만 10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어린이집과 초·중학교에서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엄중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더욱 긴장감을 높여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 대책 관련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경주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고, 학원과 교습소, 체육도장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22일 까지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581개소, 어린이집 135개소,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업과 체육교습업 84개소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한,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성인의 경우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원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경주시는 오는 17일까지 건설공사 등 사업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도로과 등 16개 부서의 공사감독들을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원가계산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경주시가 공사감독들을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계약원가심사 상시 지적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등 내용으로 구성돼, 최적의 설계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가심사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시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시행해 최근 3년 동안 17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북도는 1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도내 상인, 자문위원, 관계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신규 위원 위촉식 및‘전통시장 행복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관계기관, 전문가, 상인회 등 14명으로 구성․운영되며, 전통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 진단 및 분석과 대안 제시 등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띤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관리 미흡과 상인 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발생이 높은 실정으로 화재발생시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북전통시장 화재발생은 6건으로 대부분 합선․누전이 원인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영덕시장 화재로 79곳의 점포가 소실되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공제(보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혜영 과장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노후전선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 개선사업’ 시·군 평가서 2위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축산 악취를 줄이는 사업이다. 앞서 경주시는 농림부 주관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1차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퇴비 유통 전문조직 3개소 지원 △퇴비사 조성 9농가 △스키드로더(퇴비 뿌리는 기계) 지원 7농가 등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경주시청 전경) 농림부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0개 시·군의 1차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2차년 사업 국비를 배정했다. 경주시는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비 7억 8400만원 포함 총 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내년 2차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 한우, 젖소 등 축종별로 액비순환 시스템 구축, 퇴비사 조성, 스키드로더 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통해 악취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자성적 노력을 지원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순옥 의원의 ‘ADHD 아동의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지원체계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등 총30개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정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조례안과 경주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경주시의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1조5천650억원으로 경주시의회에 제출되었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37건의 60억 4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본보 12월12일자 1면기사 본문중 이사회소집을 →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안건설명을 하지않은채로 바로잡습니다.
경상북도는 11일 온라인을 통해 지역 내 4자녀 이상의 다둥이 60가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다둥이가족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행사를 체험하는‘쌍방향 온라인’형식으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민선7기 4대 도정 방향 중 하나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먼저, 청춘국악팀 ‘화애락’의 퓨전 국악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다. 이어 사전행사로 진행된 ‘경상북도 다둥이가족 영상공모전’의 수상작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치킨교환권을 걸고 평소 아이들이 숨겨왔던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가족레크리에이션을 가져 가족대잔치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에 더해 임신,출산,육아 지원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도전! 다둥이 골든벨’ 퀴즈쇼가 치러졌다. 우수 3가족에게는 소중한 시간을 사진으로 담아 간직할 수 있도록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부상으로 전달됐다. 또 김효진 마술사의 마술공연을 관람한 뒤, 사전 배부된 마술키트를 활용해 직접 마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 어린이 참석자의 흥미를 끌었다. 끝으로 22개의 마카롱 간식
경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일 위기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위기 청소년 멘토링 활동’ 종결식을 열었다. 종결식은 우수멘토·멘티 시상 및 소감문 발표, 활동영상 시청, 추억 나누기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돼, 지난 8개월 동안의 멘토링 활동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자리가 됐다. 위기 청소년 멘토링은 교우관계와 학교·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 선생님들이 1대1로 심리 지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위기 청소년 멘토링 활동 모습(할로윈 체험활동) 구체적으로 △위기 청소년 심리적 안정 지원 △개인 상담 △문화체험 활동 △학습지원 △생활관리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8쌍의 멘토·멘티가 대면 상담과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진행해 멘티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홍정옥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의 일환인 위기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지회장 노창수)는 10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경주시지회는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가 10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성금 400만원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창수 지회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겨울철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셔서 감사하다”며, “환경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어려운 노인 가구 지원에 쓰여진다.
경주시는 지난 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경주대 교수, 관련 공무원 등 25여명이 참석해 용역 수행업체 ㈜콤비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았다. 지난 5월에 착수된 이번 용역은 경주시의 도시 마케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케팅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주시가 지난 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 도시 마케팅 비전과 전략, 새로운 도시 브랜드 콘텐츠 조성 세부 방안 등이 도출됐다. 특히 농축수산물 공동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역명을 반영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적 역사도시로써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박귀룡)는 지난 7일 경주시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대강당에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호대 시의회 의장과 이철우 부의장, 박승직 도의원, 남심숙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 시청과 표창·감사패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애인들을 비롯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사, 후원자 등이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7일 경주시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진행한 송년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체험홈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경주지역 A모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이 자신의 친인척과 가족,지인등을 동원해 금고 대의원에 대거 등록시켰으며 직원들이 거액의 예치금을 불법 인출후 유용했다가 변재하는등 불법적 금고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새마을 금고의 B모 이사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취재에 응한 B모 이사장은 "금고 직원의 예치금유용에 대해 제보내용과 액수차이가 심했으며 변재도 당일 이루워 졌으며 이번일에 관계된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조치 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사장 선출을 위해 자신의 친인척과 가족,지인등을 동원해 금고 대의원에 대거 등록시킨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 B모 이사장은 본인이 선출전에도 금고내 간부들과 공모해 본인에 맞서거나 금고운영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일부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소송을 벌였다가 14일만에 해임무효 처리되는등 금고 운영에 각종 전횡을 일삼는 등 수많은 부당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금고운영에 따른 이사장의 부당행위는 A새마을 금고의 본점이전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50여억원의 금고자금을 사용하면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은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표암재를 방문해 조상들에게 알묘하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알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매타버스를 타고와 경주 이씨의 시조인 알평공이 모셔진 표암재를 방문해 관복을 입고 조상에게 알묘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백프리핑에서 "국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 편 가르지 말고 화백 정신을 따라서 우리 국민과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합의하고 뒤로 미룰게 아니라 지금 집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전국적 핫플레이스로 이름을 올린 황리단길을 찾아 시민 관광객들과 만나 인사를 나눈뒤 다음 행선지인 대구로 출발했다. 이 후보의 이날 경주 방문에는 경주이씨 관계자들을 비롯해 상당수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환영했다. 이 후보는 10일 첫방문지인 경주를 시작으로 오는 13일 까지 3박 4일 간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대구,칠곡,안동,문경,영천,포항 등을 차례로 방문해 대구·경북을 돌며 민심 청취와 지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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