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은 15일경주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교육장 주재로 각 과장, 초‧중등 장학사, 보건담당, 평생교육담당 등 9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대응 비상대책반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경주지역 코로나19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진자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추가 확진이 될 경우, 지역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위한 대책마련과 교직원 복무관리 및 본청과 보건소 연락체계 등 선제적 조치방안을 협의하였다. 서정원 교육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달라 당부하였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오는 18일까지 총 240여 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모집대상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기타 분야의 심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서비스,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총 4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단,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별 필요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각 서비스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서비스 시작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운영을 통해 복지증진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순수농업예산(농촌개발분야 제외)을 2020년 본예산 대비 92억원(13%)증가한 75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해 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천시 순수농업예산은 2019년 564억원, 2020년 665억원, 2021년757억까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100억원 가량 상승되었다. 2021년도 농업예산의 편성방향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급변하는 농촌 환경 대응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되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미래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코로나19와 FTA 체결 등으로 침체된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원 174억,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30억원, △채소류생산안정 지원 39억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4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4억원,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농기계임대접근성 강화를 위한 △북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3억5천만원, △농촌인력지원 참여자 교통비 지원 1
경주시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커뮤니티시설 준공식이 16일 황오동 사랑채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경주시의회 부의장, 주석호 시의원, 주민협의체위원, 주민 등 15여 명이 참여해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황오동 소규모재생사업은 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황촌, 하마터면 모르고 살 뻔 했다!’라는 주제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마을축제와 음악회, 마을자료 전시축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과 주민커뮤니티 시설 조성으로 잊혀진 구도심에서 생기가 넘치는 신도심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음악회 등의 축제가 취소됐지만, 마을위생키트 제작·배포, 소규모 지역자료 아카이빙 축제, 소외주민 집수리 사업 등으로 대체해 진행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갔다. 김용국 주민협의체 ‘황오리굴따리’ 대표는 “소규모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시장은 “2년간 진행된 황오동 소규모재생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경주시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에 보고한<경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 점검 결과 보고>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경주 시내버스 주)새천년미소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등 11개 항목 위반을 지적한 보고서에 보조금 부정 편취 및 유용, 횡령, 배임, 동행사에 의한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합리적 의혹이 있어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주)새천년미소를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경주시가 지적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배. (지방재정법 위반)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79.6% 인상, 전무이사는 212.5% 인상, 감사는 108.6% 인상. (경영개선의지 없음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직을 만들어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총 1억 4850 만원 지급. (재정위기 심화)관리직 12~31% 인상할 때 운전직은 겨우 3% 인상에 그쳐. (그들만의 축배) 차량감가상각 적용 9년 정액법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소유권이 이달 중으로 경주시에 모두 넘어올 전망이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신당리 일원 경주경찰서 예정부지 38필지 2만 9381㎡ 중 33필지 2만4897㎡는 69억4800만원을 보상해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고, 미협의 부지 5필지 4502㎡에 대해선 지난 11일자로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8동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면서,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끝나는 다음 주 중 미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경주시로 완전히 넘어온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시가 공탁한 토지 5필지 소유주 7명 중 일부 소유주가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주시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유권이 사실상 넘어옴에 따라 시는 내년 5월까지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경주경찰서 신청사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산업로’는 기
경주시 노점상인연합회가 지난 11일 미래 경주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317만원을 (재)경주시장학회 서포터즈위원회에 기탁했다. 경주시 노점상인연합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0년 발족한 노점상인들의 친목단체로 지난해에도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경주시 노점상인연합회 강진택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 이번 장학금이 지역의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경주시장학회 서포터즈위원회는 “자라나는 학생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 준 노점상인연합회에 감사를 전하며, 기탁한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자동차 제조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혁신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을 14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대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최순호 상공회의소회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이정우 ㈜한국메탈 대표, 황학기 에코플라스틱 상무, 양순호 ㈜제일기계 대표, 박운형 경북여성기업인회 경주지회장, 이득순 경주시여성기업인협의회장,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과 경북SW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전동협 동국대 산학협력단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업지원사업 홍보, 수범사례 발표, 기업 건의사항 청취, 출범식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경주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소재·부품, 성형가공, 에너지, 바이오 등 4개 분야의 기업과 경주시, 동국대산학협력단 간 플랫폼을 구축해 R&D과제 공동 발굴, 정부 산업정책 정보 공유, 전문가 컨설팅, 기업교육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설립됐다. 현재 등록 기업체가 53개사지만 이번 출범식을 통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한‘60초 경북여행 영화제’공모전 시상식을 14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공사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60초 경북여행 영화제’공모전을 기획하였으며, 일반인 부문과 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해당 공모전에는 총 96편이 접수되었고 그 결과, 17편이 당선되었다. 공사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현재 시기에 2차, 3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전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공모 수상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확산을 유도하여 바이럴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상장과 시상금은 수상작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문경, 안동, 경주, 포항을 여행하며 한국의 민속무용 영상을 담은 이웃사촌팀의‘경북을 선물하세요’가 차지했다. 해당 영상은 소재의 적합성과 독창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외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 총 17명이 수상했으며, 대상에게는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상금 50만원, 장려상 호텔/리조트 숙박권 등을 전달하였다.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60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10일부터 지역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다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었으나,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모든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해당층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해당층 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등 이다. 정창환 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지역 공사장 화재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텃밭을 가꾸는 동아리 활동이 김장김치 기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 텃밭가꾸기 동아리 「신토불이」(동아리 회장 최지은, 지도교사 류근범)는 12일 동아리회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김장김치 50Kg을 담아 월성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최지은 학생은 “예년에는 직접 어르신들께 갖다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월성동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달할 예정”이라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인사도 드리면 좋겠지만 김장김치를 통해 마음만 전하게 됐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권영라 교장은 “학교 텃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며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사회 기부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학생들을 통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1년에 결성된 「신토불이」는 매년 2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학교 인근 텃밭을 빌려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산물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교내에서 개최된 농산물 판매수익금으로 오는 22일 ‘감사의 연탄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10일 보문호에서 겨울철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구조·구급대원 31명이 구조보트 및 제트스키 등 장비를 활용하여 진행했다. 훈련내용은 ▲수난구조장비 조작방법 ▲겨울철 수중 장애물 위험요소 파악법 ▲해빙기 수난인명구조 기법 훈련 ▲겨울철 수중환경 적응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훈련을 실시했다. 정창환 서장은 “겨울철은 낮은 수온과 수면이 얼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난구조에 어려움이 크다”며 “훈련을 통해 신속한 인명구조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은 11일 경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주시보건소는 상반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희학교(특수학교)와 전국모집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및 교직원 총 1천247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유증상, 확진자 동선에 겹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검사는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정원 교육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경주시 보건 의료인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능력에 감동하고 감사하다”며 떡과 과일을 응원의 간식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주시 보건소는 더욱더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유지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경주지역과 함께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경주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주지역 일자리 창출 한수원은 올해 경주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 新골든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 사업에 힘을 보탰다. 이 사업은 낙후된 도심에 창업특구를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것으로, 지난달 9개 팀이 창업한 바 있다. 또한, 동국대, 위덕대 등 지역대학과 산학협력단 협업을 통한 대학생 창업가 20개 팀을 육성하고, 내년 초 준공예정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수원은 청년 일자리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사업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올해 6월 경주 도심지역에 실버카페 1호점, ‘리틀포레스트’를 개점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경주지역에서 시범 시행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타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한수원은 지역사회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경주 역사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경주문화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의회(서호대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 활)는 10일 회의를 열어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지난 30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 활, 김태현, 김상도, 김순옥, 김승환, 이동협, 김수광, 서선자, 이락우, 이만우, 최덕규 의원)는 8일 부터 10일 까지 3차 회의를 실시하여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관례적이면서 형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안과 불요불급한 곳에 과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 건전 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쳤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포함해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 1조 4,895억원 중 총47건 85억7천2백8십만9천원을 삭감·수정 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1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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