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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미디어온)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에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