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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데스크 칼럼>

송선리 석산반대 명분잃지 말고 "슬기로운 타협"에 나서야 한다.




 ◆ 편집국장 이원우 

지난 11일 건천읍 송선리 산 석산개발 법적문제점 검토 라는 명목으로 경주시 농어민회관에서 반대주민측이 이상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대주민측 대리인으로 나선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인 권영국 변호사의 발제로 행사가 진행됐으나 초청패널인 경주시의회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 박광호 시의원 서선자 더불어 비례대표 등이 참석요청을 받았으나 전원불참하는 그들만의 자리 (?)가 되었다.

불참사유에 대해 모 의원은 "그 동안 종전에 나선 해당 시의원들의 협상중재가 난항을 겪은 것이 주된 이유" 라는 대답이다.

건천읍 송선리 석산문제는 수년전부터 인근지역 주민과 각종민원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반대측 일부 주민들이 업체측에 주민피해보상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난해 부터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당시 경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정현주 비례대표등이 적극 중재에 참여해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시도 한바 있다.

그러나 주민요구의 잦은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중재에 나선 시의원들이 피로감이 심해져 협상참여를 거부했다.

이후 여러차례 석산업체측의 협상에 대해 이런저런 핑게로 사업손실을 초래 하기도 한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지역 토박이 주민 다수가 찬성의사를 보이며 반대측 주민들과 이견을 보인 가운데 일부 주민 몇명이 극렬하게 반대를 주장하며 지역여론을 호도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석산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업체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실제로 현장에 계측장비 까지 동원했으나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다 영향평가를 의뢰하겠다고 주장해 무산된 일도 있었다.

아울러 업체측은 " 주민들의 모든요구 사항을 수용하곘으며 석산을 운영하면서 끼친 피해와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업체측과 주민간 견해차가 큰것은 왜 일까?

본 기자가 그 동안 송선리 석산문제에 관심깊게 지켜본 결과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의  열쇠" 가 아닌가 싶다.

협상의 창구는 열려있다는 업체측, 우리가 원하는 곳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갑자기 바꿔 버리는 일부 주민들의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업체측의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고 물리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원만한 협의의 자리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민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받는 서로가 윈윈(win win) 하는 길은 없는가 묻고싶다.

부디 송선리 석산문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 라는 곱지 않는 시선속에 명분을 잃지 말고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서 "슬기로운 타협"되는 것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