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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정부 ‘탈원전에 따른 경주지역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경주시민에 대한 피해와 대책수립하라

경주시민은 지난 40여 년 간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의 역사유적지구인 경주 동해안을 국책사업 부지로 내 주며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수용해 왔다. 


경주시민들은 삶터를 빼앗겨 가며 경주에 월성원자력본부, 중·저준위 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건설됐다.


국책사업에는 정부의 ‘사탕발림’이 있었고, 사실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할 때는 방폐장을 유치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정부의 꼬드김도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 동해안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소다. 현재 경주시민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폐장 부실 운영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미이행 △고준위 방폐물 2016년까지 이전 미이행 등으로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여 년 간 국책사업을 적극 수용해 온 경주시민들을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피해 호소에도 정부는 입을 굳게 닫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각종 에너지 관련 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 인근지역인 동경주지역(감포읍, 양남·양북면)은 땅값 하락으로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급락하고,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침체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동경주는 물론 경주 전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로 지방세수 432억원(법정지원금 144억·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500개(한수원 300·협력업체 200개)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일감 감소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등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탈원전으로 월성 2~4호기 등의 원전 가동률과 발전량의 급격한 하락으로 매년 지방세수 300억이 감소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 부실로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으로부터 반입된 방폐물(890여 드럼)의 방사능 분석 데이터가 오류로 밝혀졌다. 방폐장 2단계(표층처분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토가 흘러 내려 안전사고가 발생, 부지 내 토지 적합성 등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경주시민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에서 89.5%의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폐장(80만 드럼 규모)을 유치했다. 


19년 동안 표류해 온 방폐장을 유치,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이 마련됐으나 정부는 방페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55건에 3조2천759억원(국비 2조3천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방폐장을 유치한지 1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국비지원율은 고작 59%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 시설을 건립해 옮긴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원전의 건식저장 시설은 오는 2020년 12월 포화가 예상돼 월성 2~4호기를 조기에 중단해야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5월 5일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 원자력연구센터 경주 유치를 공약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1천200억원(경북도 300억·경주시 900억원)을 들여 감포읍 일원에 300만㎡의 부지를 마련하고 방사선융합기술원과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원전해체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계획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국회, 청와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도에 발송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경주시민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주시민의 요구가 받아 들어지지 않을 경우,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