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0일은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에게는 여전히 2009년 1월 20일에서 멈춰진 시간이었지만, 서럽게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직 그 날의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 내지는 못했지만, 10년 만에 진상규명의 문을 열었다.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경찰 조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사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용산참사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동지가, 이웃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한다. 철거민들만 기소된 재판에서는 경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만 물었지 다섯 시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
지난해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을 버리고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해 인명 피해가 났고, 사건 직후 김석기의 지시로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댓글 공작 등 여론조작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위는 김석기의 과잉진압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고, 조직적 여론조작 지시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10년 만에 과잉진압이란 결론이 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김석기의 위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도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공소시효 뒤에 숨은 김석기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해,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줬다.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찰의 생명까지도 또 다시 희생시키는 결정을 지금이라도 했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할 수 있는가! 경찰 조사위 결정을 부정하는 김석기의 언행은 “무전기 꺼놨다”며 아랫사람에게 책임 떠넘기기의 변명만을 내뱉던 2009년 당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가슴에 죄수의 수번을 달아야 할 김석기가 금배지를 달고,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책임 없다 발뺌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자가 경주시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김석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경주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김석기는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회도 더 이상 김석기를 동료 의원으로 감싸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김석기 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안을 제정해,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울 것을 촉구한다.
김석기등 국가폭력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또 다른 국가폭력 범죄를 막는 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가 외압으로 중단되어 있다. 김석기의 과잉진압 책임에 대한 추가 의혹을 밝혀 낼 검찰 진상조사가 이지경이 되었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용산참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추려고만 하는가?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진실을 10년이 되도록 감추려고만 하는가? 이 물음에 답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김석기를 비롯한 진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제 이틀 후면 용산참사 10주기 이다. 더 이상 유가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 의해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국가폭력 살인진압 주범인 김석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야 말로, 경찰을 바로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김석기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감옥뿐이다! 라고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주장했다.
국회는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제명하라!
경주시민과 국민을 모독하는 범죄자, 김석기는 사퇴하라!
용산참사 살인진압, 여론조작 김석기를 구속하라!
국가폭력 학살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김석기를 구속하라!
경주시민과 국민을 모독하는 범죄자, 김석기는 사퇴하라!
용산참사 살인진압, 여론조작 김석기를 구속하라!
국가폭력 학살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김석기를 구속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