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고, 이 외에도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학교법인 재직중 횡령이나 배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법안이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신창현·김종민·박찬대·김병관·이철희·표창원·신경민·이규희·서영교·정인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