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는 정부규제, 경상북도 규제, 경주시 규제, 공기업규제 등 규제로 첩첩산중에 꽉 묶여있어 꼼짝할 수 없고 경주발전의 최대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어 규제완화를 경주시행정의 최대 과제로 경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임배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주장하였다.
임위원장은 경주도심은 3, 40년전이나 마찬가지로 변한 것이 거의 없고 보문단지도 입주업체가 50%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주된 원인은 70년대식 행정규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경주시는 규제에 익숙한 행정관료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고 규제에 따른 이익집단간의 이해 조정력을 경주시장이 발휘해서 규제개선을 위해 결단하여야 경주시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주시가 경상북도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또 다른 길은 ‘경주문화특별자치시’로 경주시 행정단위를 도단위로 승격시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주문화특별자치시’ 승격 주장은 작년 6.13지방선거에서 임위원장이 경주시장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임위원장은 경주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와 규제의 세분화를 지적하면서 보문단지에 대한 각종 용도규제, 층수규제, 용적규제, 건폐율 규제 등은 1970년대 규제로서 시대변화와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김성조 신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한편 임위원장은 동대구-포항구간 KTX 나원역 정차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황리단길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임위원장은 경상북도에서 정부로 올리는 2020년 예산안 중 경주시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경주시가 경상북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TK)위원회에서 경주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위원장은 앞으로 경주시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경주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위원장은 최소 한달에 한번씩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지역언론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