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5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오랜 고심 끝에 내린 산자부의 결정이므로 일단 환영하며,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입장을 밝힌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에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발족시켜 6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공론화 의제 및 순서는 대체로 합의를 봤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 구성 △지역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견 수렴 방법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감인 점은, 재검토준비단이 그나마 합의한 내용과 지역위원과 환경위원 8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이번의 ‘재검토위원회 구성 추진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검토위원회 출범 준비에만 1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더욱 유감인 점은,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포화(2021년 11월)가 임박하여 맥스터의 건설 공기(최소 19개월, 최대 24개월)를 감안할 때 추가 건설 여부를 한시바삐 결정해야 함에도 지역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맥스터 포화로 인해 2021년 중반에 월성2, 3, 4호의 가동을 정지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임을 산자부가 알면서도 ‘뜨거운 감자’라서 외면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해왔다. 우리 범대위도 마찬가지다. 대정부 건의서 2번에 우리의 입장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시 경주는 타 지역과 분리하여 검토해 줄 것과,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이전〉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원전지역과 분리하여 검토할 것을 요망한다.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약속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영구 저장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이전 계획 또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이처럼 우리 범대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각 원전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성을 간과한 채 모든 사안을 재검토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다룬다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위원회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범대위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천명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기로 약속을 지금이라도 즉각 이행하라. 그리고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재검토위원회와 분리하여 재검토하라. 다시 말해, 우리 범대위는 월성원전의 맥스터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급히 다뤄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기로 약속을 지금이라도 즉각 이행하라. 그리고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재검토위원회와 분리하여 재검토하라. 다시 말해, 우리 범대위는 월성원전의 맥스터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급히 다뤄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40여 년간 원전과 방폐장,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까지 수용하며 ‘국가 에너지안보’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의 온갖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경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줄 것을 우리 범대위는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