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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안강 의료폐기물 소각로 증설 주민공청회 소회



              최병두 <북경주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

먼저 이  공청회 관련 하여  참여하신 지역분들에게 조건없는 감사를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과정이야 그렇다쳐도 그만큼 지역사랑은  뜨거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전혀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역내 일부단체에서 현수막과 작은 유인물 정도로 알려 냈지만 그마져도 부족함을 채울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특정그룹에서 논의된 방향이 비록 완벽한  반대라 할지라도 대중성이 제한된 반대논리였습니다.

아울러 또다른 출구전략이나 로드맵에 대해서 공개되지 못하였다는것은 어떠한 경우로 정당화 될수는 없도록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밝힌 바 있는 민원의 당사자이며 그 책임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행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사안을 대응한 특정그룹에서는 대중성없이 몇몇의 노력으로 행정기관을 압박한 수준정도로 그치고 그 상대를 사업주측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이를 빌미로  투쟁의 정당성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청회 기간 중 보란듯이 걸려있는 거리현수막 역시 기다렸다는 듯 철거가 되었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 과정과 연계된 형식적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반대현수막은 철거가 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매듭진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공청회에 참석한 시.도의원들의 처신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입장한번 밝히지  않고 이와 관련해 주민공론화 조차 시키지 않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과 갈등을 야기시킨 이 문제를 방치하다시피한것은 선출직으로써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건전한 시민운동의 역할 없이 나타난 모두의 자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문제는 시민들의 자주성. 대중성.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고 몇몇의 뜻으로 진행된다는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오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온갖 마타도어와 찌라시뉴스를 양산한 당사자들은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게 아닙니다.

공청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요한 순간이기에 결코 개최되면  안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참으로 가슴아픈 날이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소각장 증설반대에 나서지 못한점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