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6일 경주시와 경상북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혁신 원자력 연구 개발 추진 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을 통해 경주시는 900억 원을 선투자하여 현 감포 해양관광단지 일대를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조성하고 가칭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유치하여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확정된 사실 아니다"고 정면 비판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관내 자생 단체들과 관변단체는“1 조300 억원의 경제효과! 1 천명 고용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경주 유치 ! ” 등의 현수막을 경주 전역에 도배 한것은 흡사 2005년 경주 방폐장 유치의 열기를 조장 재현하는 것처럼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주 유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경북도와 경주시의 허위홍보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실 확인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은 '경
주시와 경상북도의 요구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주시와 경상북도의 요구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또한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받거나 건의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시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관심 있는 지자체와 연구 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칭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일 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데 국비 3천410억 원은 어디서 나오고 경주시는 어떻게 유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고 주장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경주시가 900억 원을 선투자 하겠다는 것이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부지확보 및 개발 등을 위해 경주시는 900억 원 경상북도는 300억 원을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지원 한다.
그런데 경주시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경상북도 300억 원과 정부 3천410억 원은 2022년부터 투자되고 2021 년까지 "경주시만 900 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만일 정부가 경주시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900억 원은 허공에 날리는 돈이 된다며' 우리는 지난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의 양성자가속기 약속을 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면 3조 5천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면서 시민 목숨값 1천억 원을 양성자가속기에 쏟아부었다.
지금 경주시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나마 양성자가속기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국책사업 이었으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국책사업도 아니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실체도 없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900억 원은 경주시민의 목숨값이다.
지난 2005 년 방폐장 유치 당시 확보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 2천억 원에서 억 900억원을 사용한다는 발상은 시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명실상부한 일방통행식 독주행정의 전형" 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돈은 핵산업계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경주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특히 양남 양북 감포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감포 해양관광단지 부지를 재생에너지 특구로 조성하고 여기서 항구적으로 발생하는 전기판매수익금 전액을 주민 복지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경주유치에 대해 경북도는 15일 "경주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 후속조치 순항"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연구원내 전담조직인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TFT｣ 설치와 경북도․경주시에도 사업 지원조직인 TF팀 각각 구성 운영 한다"며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은 어디까지나 경쟁력 있는 미래원자력산업의 선점을 위해 그 동안 경주시와 경북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유치한 사업으로서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원자력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경주를 세계 속의 혁신적인 R&D연구단지로 만들어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있는 경주와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경주유치"에 대해 정부차원의 명확한 지원도 없는 상태임이 드러나면서 지역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주시는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해명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사업을 위해 경주시의 900억 원 투자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경북도와 경주시를 향해 "유치하지도 않은 것을 유치했다고 홍보하고 시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는 혹세무민의 나쁜행정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